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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안일한 행정에 주민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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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7-5-29 │ 조회244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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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행정 탓, 피해도 보고 사람도 잃고…
市, “주민 간 타협 없을 시, 법대로 진행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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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 안일한 행정이 이웃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그로 인해 주민분쟁이 고조되고 있다.
 
지제동 302-12번지 일대 전면상가 주민과 302-31번지 일원 후면상가 주민은 지제동 산 44-5번지상의 임시도로 사용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후면상가 주민은 도로에 휀스를 치고 생존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 44-5번지 일원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전면상가 주민들은 하루에 1500여대의 차량을 주차하던 공간이 반 토막이 났다. 결국 전·후면 상가간의 분쟁으로 사안이 확대됐고 시는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사태 해결에 나선 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태의 발단은 시가 고덕 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2015년 11월 23일~2018년 7월 24까지)를 실시하면서 시작됐다. 공사구간은 고덕 산단 입구에서 세교동 1번국도 2.79km로 지제교 보강공사를 위해 45번국도 우회도로를 개설했다.

우회도로를 만들며 후면상가가 이용하는 진·출입로 중 진입로를 폐쇄했다. 이에 시는 후면상가 진입 대체도로를 지제동 산 44-5번지에 내 줄 것을 약속하고 실행에 옮겼다.

우선 시는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산 44-5번지에 ‘공익을 목적으로 한’ 임시가도 및 야적장(510㎡)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2015년 11월 2일) 한국도로공사의 허가조건을 전면 수용했다. 이후 동 번지 상에 120m 길이의 임시도로를 개설했다.

새로 개설된 임시도로는 전면상가를 이용하던 차량의 출구와 주차장으로 변했고 후면상가는 진입도로를 얻지 못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에 후면상가 주민들은 전면상가를 이용하는 차량이 임시도로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96m 길이의 휀스를 쳤다.


특히 시는 임시도로를 개설 하면서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 개설이후 2차사고 대비나 재해예방시설은 시공조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의 방만한 행정이 주민 간 분쟁 발생에 한 몫을 했다고 주위사람들은 입을 모았다.

분쟁을 벌이고 있는 전·후면 상가주민들은 “시가 처음부터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민의를 수렴했다면 지금과 같은 분쟁은 없었을 것이다”며 “일방적 행정이 보여준 결과물로 이웃끼리 싸움이 됐고 서로 양보할 수 없을 만큼 골이 깊어진 상태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한국도로공사는 점용허가조건을 들어 평택시에 허가 취소 공문을 보내온 상태다. 점용허가조건을 보면 ‘민원 발생 시 수 허가자인 평택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엔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도로공사의 허가취소가 이뤄지면 전면상가는 더욱 협소한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며, 후면상가는 시 로부터 새로운 진입로를 제공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시는 혈세의 이중 낭비와 주민피해만 발생시킨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산 44-5번지의 임시도로의 주된 목적은 후면상가의 대체도로가 맞지만, 도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며“ 대체도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보낸 공문은 보는 이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다”고 애매모호한 설명으로 일관했다.

또 “시는 분명 공익의 목적을 위한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주민간의 분쟁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면상가 주민 권 모씨는 “임시도로가 개설되기 전엔 상가사람들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시의 일방적 행정 탓에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사람사이까지 멀어지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사태로 인해 발생한 영업상의 손해는 시에서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면상가 주민 이 모씨는 “시에서 협조를 요청해 우리 도로를 내주면서까지 희생을 했는데 시는 우리를 굶겨 죽이려 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시가 시민의 뒤통수를 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시민 정모씨(47세)는 “시가 민원해결을 위한 꼼수를 부리다 사면초가에 몰리는 꼴이 됐다”며 “얄팍한 계산으로 시민을 무지렁이 취급하는 공무원들을 단단히 벌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분쟁이 일고 있는 상가는 하루 8000~10000여 명의 고덕 산단 현장근로자들이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형 기자 iou86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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