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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탓이오’ 책임 회피에 급급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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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7-8-28 │ 조회225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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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협의’ 만으로 사라진 공공시설물

협의서 한 장 남기지 않은 미심쩍은 행정
주민, “자연재해 아닌 신축공사로 인한 인재”
이희태 의원, ‘공공시설물 관리 대대적 점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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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29일 내린 비로 인해 서정리시장(서정동 313-14번지) 일대 상가들이 침수피해로 수천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전년도에도 똑 같은 비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주민들은 그 원인을 인접지역에 지어지고 있는 ‘대양 아리스타 빌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물난리는 “자연재해가 아닌 신축공사로 인한 인재였다”고 항의하며, 평택시에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 소식을 접한 평택시의회 이희태 의원은 인·허가 관련부서 관계자들과 비 피해 원인에 대한 간담회를 열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침수원인을 찾던 중 평택시는 건축허가 당시(2015년10월27일) 대양 아리스타빌딩 사업부지인 서정동 313-14번지 지하에 오수관과 하수관 두 개가 매설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인·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공사 측이 물난리의 주원인으로 의심 받고 있는 오수· 하수관 2개의 관로 중 하수관 38m를 협의문서 없이 임의대로 폐관 시켰던 사실을 찾아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시설물관리에 허점을 드러낸데 있다”며 공공시설물 관리의 대대적 점검을 예고했다.

허가를 득한 대양종합건설(주)은 “공사시작 전 현황으로 판단했을 때 1개의 관로가 공사현장을 지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현장파악을 해보니 2.5m너비의 관로가 2개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건축선과 대지경계선을 상당부분 침범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토목공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 이 같은 사실을 시 관계부서에 통보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 관계부서는 사업부지내에서 발견된 오수·하수관이 인근 상가주민과 시공사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전문기관에 수리수문검토를 용역 의뢰해야 한다. 그런데 시 측은 용역발주 할 예산이 없다고 발뺌, 용역비용 3천만 원을 시공사인 대양건설 측에 전가 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K사(수리수문조사 전문업체)를 알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측은 K사에 의뢰했던 보고서 결과를 시측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시와 시공사(대양종합건설(주))의 상호 구두협의만으로 공공시설물인 하수관로 38m를 2016년 3월에 폐관시켰다. 이번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하수관로가 폐관됐던 사실은 시 관계자와 시공사측만 알고 조용히 땅속에 묻혀 질 뻔한 사건이었다.
한 술 더 떠 시 관계자는 하수관 폐관으로 인해 물난리가 발생하고 민원이 빗발치자 대책마련은 뒷전으로 미루고, 지난 8월 17일 시공사측에 위협적인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내용에 따르면 ‘8월 25일까지 피해재발에 따라 주민들은 하수암거 원상복구 또는 항구적인 대책마련 및 조치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수암거 폐쇄 관련 피해발생 및 우수처리에 지장이 없을 경우 배수준공검사가 가능함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되어 있다. 이 내용인즉 ‘시는 무관하고 모든 책임은 시공사에 전가하는 등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배수준공 즉 건물 준공허가는 꿈도 꾸지 마라’고 해석된다. 이는 감독기관인 시가 시공사를 겁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양종합건설(주) 관계자는 “아리스타빌딩이 들어서면서 현장주변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인정 한다”며, “그러나 현재는 주민피해에 대한 부분은 대책을 강구할 방안이 없는 상태다”라고 현재상황을 전했다.

한 피해주민은 “평택시 공무원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커다란 주민피해를 야기 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책임 떠넘기기와 사실 은폐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며 비통하기까지 하다”며 “2년 연속 발생한 비 피해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시 공무원과 시공사가 합작한 인재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건축의 총 책임을 져야할 건축과는 “건축허가 전에 가진 관련부서협의 당시 지하 지장물에 관한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적법하게 허가를 내준 상황”이라며, “하수관 문제는 전적으로 하수과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수팀은 시공사와 구두협의로 하수관을 폐관했음에도 모든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평택시 공무원들의 책임 회피와 시공사의 버티기 과정에서 애꿎은 시민만 피해를 보고 울상을 짓고 있다.

강주형 기자 iou86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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