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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주민센터에는 ‘유령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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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7-11-27 │ 조회309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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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주민센터에는 ‘유령이 산다’
사라진 주민, 생사모르는 거주불명자 방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거주불명자 5908명 ​
평택시, “방법이 없다. 정부의 조치에 따를 뿐”
시민 수(數)·수명·투표율 등 의심스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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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탁상위의 통계로만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빚쟁이, 죄인, 노숙자, 부랑자 등과 더러는 버려진 사람들이다. 그 숫자는 무려 5908명에 달한다. 시민 90명당 1명꼴인데 생사조차 모르는 이들은 죽음을 숨기고 복지혜택을 타내거나 살아 있음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거주 불명자가 대부분이다. 이들이 살아있다면 범죄에 연루되거나 가난과 질병에 방치될 가능성도 높다. 특히 이들의 신성한 투표권은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평택시 발표에 따른 시의 인구는 10월말 기준 47천9823명이다. 이중 100세 이상의 인구는 207명이다. 시의 인구 중 5908명이 생사여부조차 모르는 거주불명자이며 이 가운데 100세 이상 인구는 160명에 달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사망했다면 평택시의 평균수명과 고령사회지수 등 각종 인구관련 통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사람의 대다수가 유권자다. 이들의 주권 포기로 말미암아 평택시민의 투표참여율 저조가 표로 나타나는데 일조하기도 한다.

2009년 4월 1일 주민등록법이 개정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말소제도가 폐지되면서 2010년 10월부터 주민등록말소자 모두를 거주불명자로 일괄 전환했다. 거주불명자는 주민등록이 남아 있는 만큼 당연히 인구 통계에 포함되며, 투표권까지 부여된다.

거주불명자의 실태파악결과 평택시가 타 지자체와 다른 점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것과 여성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5908명의 거주불명자 중 약 40%에 달하는 사람이 22개 읍면동 3개 지역에 편중되고 여성이 약70%이상을 차지한다. 팽성읍, 신장1·2동이다.

팽성읍의 경우 2만9092명의 인구 중 1271명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돼있다. 또 여자 961명, 남자 310명으로 여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신장1동은 6673명의 인구 중 525명이 거주불명자다. 여자 395명, 남자 130명으로 역시 여성비율이 높다.
신장2동은 6353명의 인구 중 533명이 거주불명자로 여자 363명, 남자 170명이다.

이들 지역은 공통적으로 미군부대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또 거주불명자 여성비율이 현저히 높은 이유는 과거 ‘양 색시’라 불리던 사람들이 미 정리 된 상태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거주불명자의 연령대가 50~60대에 치우친다는 점이다. 기지촌 문화의 번성시점이 약 20~40년 전쯤이라고 보면 이들의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인 것이다. 이들은 과거 미국으로 떠났거나 타지로 이주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평택에 남아있는 경우는 극소수로 알려져 있다.

상대적으로 서탄면, 오성면, 청북면 등 농촌지역이 거주불명자의 수가 적게 나타나고 있다.

평택시의 100세 이상 거주불명자는 186명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이들 중 상당수는 사망했거나 무허가 요양시설 또는 복지·의료시설 등에서 생활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시는 ‘거주불명자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그저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갈 뿐이다. 행자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매분기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거주불명자의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확인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에서 말소한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실종선거 후 5년이 경과하면 사망처리(민법 제28조)하는 것에 준한 것으로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후 5년이 경과하고, 그 기간 동안 건강보험 등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된다.

거주불명자 제도가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시가 거주불명주민의 생사를 파악하지 않은 채 방치 한다면 평택시 주민등록 시스템에 곧 150세가 넘는 시민도 나올 것이다. 시는 유령시민을 최고령자로 발표하는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강주형 기자 iou86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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