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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나라가 망해야 내가 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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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9-8-12 │ 조회135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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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망해야 내가 산다고?

요즘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다. 문재인 촛불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람 잘 날이 없다. 과거의 적폐청산으로 정치는 혼탁하고, 국민간의 이념분쟁은 고조되고, 비핵화는 점점 꼬여만 가고, 기업의 숨통조이기로 경제는 망가지고, 일자리는 세금으로 창출하고, 주 52시간으로 봉급은 삭감되고, 정치권은 노조와 결탁하니 민노총이 국가를 지배하고, 전교조는 교장을 관리하며, 학부모는 교사를 통제하고 있으니 교육과 국가가 망가지고 있다.

좌파의 일부 세력들은 역사인식이 부족하고, 법은 물속에 가라앉아 통제가 불가능하며, 무상복지로 배급을 타니까 국민성이 변질되고, 싸드(THAAD)는 갈 곳을 잃고, 북한발 미사일은 시도때도 없이 날아들고, 핵 발전은 폐쇄되고, 국민들은 가짜 뉴스에 판단력을 잃고, 국제 외교정치는 고아가 되고, 이제는 좌파와 우파의 분쟁을 넘어 친일파까지 들먹이고 있다.

그동안 촛불정부는 이룬 것도 비전도 없는 시행착오만 거듭하고 있다. 목표와 나침판이 없는 항해를 계속하고 있는 느낌이다. 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하고, 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해야 하는데, 모르쇠로 일변하다가 요즘엔 한일 간의 분쟁으로 뒷북을 치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고 있으니 준비된 정권인가? 풋내기 정권인가!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최근 한·일간의 경제 분쟁은 일제징용의 보상 문제가 도화선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지난 2018년 11월에 대법원은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국가 간의 협정으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공산주의 역사학자 ‘박경식’은 ’65년도에 자신의 저서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에서 ‘한국사회는 반일 감정을 앞세워 광범위하게 역사적인 사실의 적폐를 형성하게 됐고, 대법원에서는 이를 근간으로 국민의 감성에 치우친 판결을 내림으로서, 오늘날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외교적인 사안에 걸린 문제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에도 이를 다루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에는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 한국 내 일본기업에 대한 자산을 압류를 하게 되면, 극단적인 상황의 역풍을 맞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 닫을 수 있고, 이는 한국이 이기기 어려운 사안이며, 국제 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로 인식되어, 도덕성의 우월성까지 잃게 될 것’이라보고 합리적인 대응으로 맞서왔다. 반면 일본의 아베는 1965년에 한일협정에서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2003년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이 건에 대하여 개인에 대한 보상은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오늘의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감성정치를 앞세워 이를 다시 들먹이다가 끝내 경제 분쟁으로 비화되었다. 국내의 적폐청산을 넘어서 국가 간의 적폐청산을 하려고 한다. 어떠한 해법의 칼날을 갖고 이겨 낼 수 있을까를 국민들은 걱정하며 지켜보고 있다. 국제간의 분쟁은 경제와 무력을 앞세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몇 백 명의 표를 의식한 감성정치를 하다가, 몇 천 만 명이 수렁에 빠진 느낌이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약한 처지의 우리들은 국력을 하나로 모야야 한다. 몇 백 명의 표를 얻으려고 잘못된 동향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으니,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촛불을 밝히던 젊은이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취업은 더 어려워졌지만 청년수당을 타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가? 월급봉투도 전에 없이 얇아졌지만 노조원들은 자신의 배만을 채우면 되는 것인가? 어느 식견인은 우선 기업이 망해야 노조가 없어지고, 종북의 좌파통일이 되면 온 국민이 뼈저린 후회와 각성을 할 것이며, 그래서 나라가 망해 다시 태어나야 내가 산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권과 이념의 선택은 개인의 성향이며 자유다. 필자는 “자유의 다리”를 개방해서 서로가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허용해야 앞으로의 이념분쟁은 없어질 것이다. 판단과 선택은 예리하고 정확하며 냉정하고 객관적이되 합리적인 선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 청북초등학교장
이 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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