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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재정 빨간불, 2020년도 예산 긴축 편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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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9-8-28 │ 조회88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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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재정 빨간불
평택시, 2020년도 예산 긴축 편성 추진
내년도 예산, 현안사업 위주로 우선순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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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0년도 예산을 ‘긴축 재정’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거래 감소 및 삼성전자의 영업실적 저조로 인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감소가 예상보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라는 악재까지 겹쳐 반도체 사업 타격이 가중되면서 내년도 세수 확보에 적신호가 켜진 탓이다. 

2019년 삼성전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은 916억이었으나, 2020년도 예상액은 그보다 530억원이나 감소한 386억원으로 전망돼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이 적지 않을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협력업체 동반 이익 역시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평택시의 지방소득세는 2019년 징수액 대비 700억원 가량 감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처럼 세입 여건이 악화됐지만, 세출 수요는 오히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재정 운용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민선 7기 역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뿐 아니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정부의 일자리 정책, 복지사업 확대 정책 등으로 인해 시비 부담액이 증가하고 일본 수출 규제 등에 따른 관내 기업 지원 수요가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시 법적, 의무적 경비와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철저히 선정하여 반영할 계획으로, 신규사업 억제, 유사?중복사업 및 집행부진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는 등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가 내년 6월로 다가옴에 따라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 지방세의 17%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반도체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재원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 예산 또한 긴축편성이 불가피하여 연내 집행가능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부서별 경상경비는 전반적인 집행율 검토로 감액하거나 절감하여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택시는 2020년 본예산 안을 올해 11월까지 평택시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8월 14일 예산담당 공무원 교육을 시작으로 내년 예산편성 작업에 돌입했으며, 9~10월 실·국·소와 예산부서 간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유동적인 세입 전망에 대응한 합리적 재원 배분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구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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