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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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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9-9-9 │ 조회24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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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
평택도시공사 ‘모범’, 市·항만공사 ‘낙제’
평택도시공사, ‘우수’기관으로 선정
평택시, 두 번째로 낮은 등급 개선要
경기평택항만공사, 최저 등급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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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전국 755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결과를 공개했다. 평가 결과 경기평택항만공사가 광역지자체 소속 47개 지방 공기업 중 최저 등급인 ‘미흡’을, 평택시가 전국 157개 시(市)·군(郡) 중 두 번째로 낮은 등급인 ‘보통’을 받아 정보제공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평택도시공사는 기초지자체 소속 99개 지방 공기업 중 두 번째로 높은 ‘우수’등급을 달성해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처음 실시된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급으로 분류돼 발표됐다. 47개 광역지자체 소속 지방 공기업 중 최우수 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경기관광 공사를 비롯한 9개였고, 우수 등급은 경남개발공사 외 9개, 보통 등급은 경기도시공사 외 26개였다. 미흡 등급은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강원도 개발공사 2곳뿐이었다. 전국 75개 시(市) 중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용인시 외 15개였고, 우수 등급은 파주시 외 14곳, 보통 등급은 평택시와 오산시 외 39곳, 미흡 등급은 안성시 외 2곳이었다.

99개 기초지자체 소속 지방 공기업 중 최우수 등급은 강릉관광개발공사 외 18개, 우수 등급은 평택도시공사 외 23개 기관, 보통 등급은 화성도시공사 외 31개 기관이, 미흡 등급은 안성시시설공단 외 23개 기관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을 평가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준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는 전문가 24명과 일반 국민 14명으로 이루어진 ‘정보공개 평가단’이 담당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체 평균은 82.1점으로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미흡 판정을 받은 일부 기관은 정보공개 운영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분야별로 보면, 사전정보공표·원문정보·정보공개 청구처리는 양호하나 고객만족도 등 고객관리는 미흡해 고객수요 분석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교육청·시도는 양호하였으나, 시(市)·군(郡) 및 기초 지자체 소속 지방 공기업은 다소 미흡하였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나머지 유형은 평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은 “정부는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지도록 하고자 한다”면서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정부를 실현하는 정부혁신의 기반이 되므로,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정보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상반기 평택시에서 처리한 문서 중 원문을 공개한 비율은 불과 40%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공개율을 살펴보면 전국평균이 49.8%수준이고, 경기도 평균이 53.9%수준인데 반해 평택시의 원문공개율은 33.0%에 불과했다. 그야말로 정보공개를 하는 시늉만 한 것이다. 정보공개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 시민들과의 소통은 투명한 정보공개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때다.

구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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