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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 평택시민, 상식적 자유시장경제의 길을 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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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9-9-23 │ 조회68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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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민, 상식적 자유시장경제의 길을 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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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범용 논설실장


영국 출신 정치철학자 토머스 페인(1737~1809)은 민주주의가 인간의 자연권을 보장하는 정치형태라고 믿는 정치 철학자였다. 당시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로 영국 정부가 신대륙 식민지를 각종의 형태로-심지어 매일 마시는 차에 거대한 세금을 매겨 수탈하는 등-미국에 대한 폭정을 일삼았다. 페인은 1774년 미국으로 건너가 2년 후 ‘상식’이라는 소책자를 통해 식민지의 저항이 조세 정책에 대한 항거보다는 자주적 독립이어야 함을 역설하여, 자유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독립선언서의 토대를 제공했다. 중졸이었던 그의 생각은 간단한 사실과 명백한 논거에 기반해 상식 이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의 ‘민주주의와 인간의 자연권’이 오늘날 미국의 경제 발전에 기초가 된다.

1850년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독일의 칼 막스와 영국의 엥겔스가 기초를 놓았다. 그들의 사상적 배경은 자본주의 브루조아 계급과 그들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프롤레탈리아 무산 노동자계급의 투쟁이다. 사회주의 국가는 브루조아 혁명에 의해 전제국가를 무너트리는 과도기적 형태로 정부는 재산과 집단화 프로그램을 통제하고, 종국에는 프롤레탈리아 혁명으로 국가마저 붕괴되고 사회의 최종적 진화 단계인 공산주의가 탄생하여 경제적 재화와 소유물이 인민들 사이에서 평등하게 분배되는 사회라고 하였다. 즉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기초로 ‘공산당 선언’으로 ‘공산주의’이론을 탄생시킨 것이다. 1900년대 초 공산주의 이론을 이어받은 소련의 레닌이 반차르 운동과 1902년 ‘무엇을 할 것인가’팸플릿으로 마르크스 주의의 논란을 일으켰고, 1917년 2월과 10월 전쟁과 추위로 굶주림에 저항한 시민의 군중집회에 노동자 군인들이 합류해 러시아 니콜라이 2세를 몰아내고 러시아제국을 멸망시키고 케렌스키 과도 내각을 설립했다. 당시는 유럽의 제국이 시민의 반대에도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혼란과 시민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특히 러시아 제국의 민중은 전쟁과 추위에 고통을 받아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인 볼셰비키 혁명으로 소비에트 연방 공산국가를 최초로 설립하기에 이른다.

이후 세계는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미국과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소련의 이념으로 양극화 하여 거의 한세기 동안 동서 냉전체제를 유지했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한 공산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고, 소련 각 연방국가의 민족주의와 자유화 물결 그리고 경제정책의 실패로 소비에트 연방의 지배력이 약화되었다. 급기야 1985년 집권한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반체제 인사 사하로프의 자유화와 시장사회주의의 개혁이 가속되어, 마침내 1991년 12월 25일 고르바초프는 연방내각을 해체시키고, 러시아 공화국 대통령 보리스 옐친에게 모든 권력을 이양함으로써 소비에트 연방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제일 커다란 문제점은 정치인의 부패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한 이념적 경제정책과 통치이념이고, 지도자들이 정권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포퓰리즘적 이념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당연히 경제정책은 실패하게 되고 통치의 수단으로 국민을 단속하게 돼 국민은 빈곤으로 고통 받게 된다.
남아메리카 좌파정권의 특이점은 잘사는 국가를 망하게 하는 사회주의 폐해를 잘 보여주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세계가 독립, 자유와 혁명의 열풍이 남미에서도 일어났다.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혁명가 체 게바라, 의사였지만 오토바이 여행을 하던 청년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혁명가의 길을 걷는다. 당시 세계 경제력 10위의 아르헨티나 정부는 그에게 암살령을 내리고 그는 볼리비아의 산속에 숨어 게릴라 전쟁을 준비한다. 이후 멕시코로 추방된 쿠바의 카스트로와 함께 바티스타 독재 정권을 타도하여 쿠바혁명에 성공한다. 체 게바라는 남미의 독재정권들을 무너트리고 남미전체를 사회주의 공산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여 볼리비아에서 다시 게릴라전을 준비하던 중 볼리비아 정부군에 사살되고, 카스트로는 소련의 미사일 핵무기를 설치하려다 미국 케네디 정부의 쿠바 봉쇄에 직면했고, 50년 장기 공포 독재로 쿠바를 지구상 최빈국의 하나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사회주의 이념과 좀 다르지만, 1970년대 초 노동조합을 이용한 신 사회주의인, 페론주의의 아르헨티나는 제2차 대전 중 전쟁 물자를 팔아 남미 제일의 부자국가가 되었으나, 페론이라는 군부출신의 독재주의자가 2차례에 걸쳐 노동조합의 지원을 받아 집권을 하고, 그가 죽은 뒤 그의 부인도 노동사회주의 독재의 길을 걸어 결국 600%의 인플레이션 등 아르헨티나는 아직도 빈곤의 나락에서 허덕이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남미에는 사회주의 열풍을 등에 업고 정권이 들어섰다. 대표적인 나라 베네수엘라 차베스, 빈곤층의 타파를 외치며 노동조합과 군부의 지원으로 정권을 잡았지만, 세계5위 산유국가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팔아 벌어들인 돈으로 포퓰리즘 복지를 시행하고, 그의 딸이 베네수엘라 최고부자 일 정도로 부패해졌다. 그의 죽음 이후 유가의 하락과 무능한 후임 마두로 대통령의 포퓰리즘 사회주의 정책 실패로 인플레이션 137만 %로 빈곤 국가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최대 약점은 집권세력의 무능과 부패이다. 그리고 그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언론과 지식인들을 억압하는 공포 정치와, 빈곤층의 투표수를 얻어내기 위한 포퓰리즘 사회복지이다. 단지 표를 위해 시행하는 포퓰리즘 정책은 장기적으로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다. 국민의 근로 의욕을 상실케하여 경제가 악순환에 들어서게 되면, 정신차리고 선순환에 돌아서기까지 적어도 한세대 30년의 고생이 필요하다.

이 말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실패하면 현재 20대 30대 청년들은 평생을 그들의 부모보다도 더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20대 30대 초반 청년들이 현정부의 문제점을 깨닫고 속속 지지층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임기도 채우지 않은 통계청장을 경질할 때는 국민들은 무언가 숨기려한다고 추측을 하기마련이다. 자기들끼리 하는 회전문 인사를 보면, 권력을 나눠 갖기 싫은 공산주의의 인사시스템을 보는 것 같고, 각종 불법·편법 의혹을 받는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것을 지켜보는 청년들과 그들의 부모는 기회의 불공정함에 절망을 느끼고, 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개혁한다 하면, 과정이 정의롭지 않아 그들이 정권에서 물러난 이후 부정부패가 탄로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 의심하며, 검찰 개혁이 완료되면, 결과는 정의롭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현 문재인 정권이 시도하는 포퓰리즘 복지와, 사회주의 정책들을 꼭 성공시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싶은 혁명적 의무감이 있다면, 정치인들부터 정직하고 부패에 연루되지 않고, 무능하지 않아야 한다.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한 연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꼭 지켰으면 한다.

본 칼럼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필자의 생각을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자료 ; 위키백과, 다음백과, 나무위키, 서울경제 신문,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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