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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매립지 누구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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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9-9-23 │ 조회66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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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매립지 누구에게로?
헌재 2차 변론서 치열한 공방
행안부·평택시 “평택귀속이 효율적”
충남도?당진시 “해상경계선이 우선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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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평택시와 충청남도(당진, 아산시)간의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에 대한 2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번 변론은 지난 2015년 5월 행정자치부(現 행정안전부) 장관의 평택?당진항 공유수면매립지 귀속 결정에 불복한 충청남도 측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따른 것으로, 지난 2016년 10월 진행된 1차 공개변론 이후 3년만이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2015년 5월 평택?당진항 일대의 공유수면 매립지 96만2천350.5㎡중 67만9천589.8㎡는 평택시에, 28만2천760.7㎡는 당진시에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11~18 지번을 부여받고 당진시의 영토로 귀속됐다. 이후 당진시가 관리해오던 매립지는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매립지 행정구역 경계에 대한 결정권한이 행정안전부로 이관된 후, 매립지의 대부분이 평택시 관할로 변경된 것이다.

행정안전부 측 대리인은 변론을 통해 “당진시의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은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불문?관습법에 따라 이어져 오던 것”이라며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행정구역이 결정된다면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고 주민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등으로 비효율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등 각종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행정안전부의 결정은 매립목적에 부합한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라도 평택시에 귀속되는 것은 타당한 결정이다”고 밝혔다.

평택시 측 대리인 역시 “매립지의 귀석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지방자치법에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명문화 됐다. 대법원은 해상경계선이 매립지 관할 결정의 기준이 아니라고 명백히 선언했다”고 설명하며 “당진시와 매립지는 육로로 직접 이동이 불가능할 만큼 교통관계나 접근성이 떨어진다. 매립지와 직접 연결된 평택시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 국토 관리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결정이다”고 변론했다.

평택시와 행정안전부의 주장대로라면 해상경계선은 매립지 귀속결정의 기준이 될 수 없고, 헌법재판소 역시 매립지의 관할 지자체를 결정하는 권한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자치단체 결정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지방자치법 입법 취지에 따라 신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우선으로 판단해 공유수면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충남측 대리인은 “헌법재판소의 자치권한 침해 확인 및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는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매립지 귀속에 대해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이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기존 해상경계선은 불문법적 효력을 갖고 있으며, 그 효력에 따라 결정이 관할 자치단체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양 지자체의 입장차는 여전했지만 평택시는 “변론을 통해 효율적 국토 관리 등 합리적인 주장을 펼쳤다”며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자신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재판관 전체회의를 거쳐 정부의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이 당진시 등의 자치권한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헌재가 최종결론을 내리기까지 통상적으로 3개월여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볼 때, 이르면 올해 말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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