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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10월부터 ‘화장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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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9-9-23 │ 조회69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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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10월부터 ‘화장 장려금’ 지원
시민부담 줄이고, 화장률 증가 예상
“몰라서 못 받는 일 없어야”

오는 10월부터 평택시에서도 ‘화장 장려금’이 지원된다.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어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 시민의 부담이 줄어들고, 화장(火葬) 문화의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택시는 지난 6월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례의 시행으로 평택시민들은 화장장 이용료의 70%(최대 30만원 범위 내)를 보조받을 수 있게 됐다. 평택시는 이를 위해 추경으로 1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지원대상은 사망일 현재 평택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있는 사람이 사망해 화장을 한 연고자와 평택시에 체류지 신고가 돼있는 외국인이 사망일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해 화장을 한 연고자로 한정된다. 지원규모는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70퍼센트를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금액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019년 10월 1일 사망자부터 적용된다. 신청은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평택시청 노인장애인과나 출장소사회복지과,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화장 장려를 위한 시책이 마련된 것은 반길 일이지만, 아직 가야할 길은 멀다. 관련법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지자체별로 지원기준도 천차만별인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상이한 지원기준은 형평성 문제와 직결된다.

실제 지자체별로 지원대상과 신청기간, 신청자격, 지원금액이 들쑥날쑥이라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평택시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묘지의 개장유골을 화장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았다. 국토의 훼손을 예방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때문이다. 평택시가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제약을 두고 있지만, 다른 지역은 짧게는 30일에서 길게는 1년, 더러는 신청기간에 제약을 두지 않는 곳도 있었다. 신청자격 즉, 연고자의 기준도 대폭 완화하는 추세였다.

또, 평택시가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액은 지역별로 25만원에서 100만원 이상까지 다양하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대체로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코자 지원금을 상향조정하는 추세였다. 평택시도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폭넓게 지원을 수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끊임없이 정비해나가야 한다. 특히, 더 많은 사람들이 제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신청기간을 지나치는 시민들이 없도록 신청기간의 연장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지원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거나 신청기간의 제약으로 인해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개선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말 각 자치단체에 신청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자치단체가 사망 신고를 접수할 때 화장 장려금 신청서도 함께 받도록 ‘장사업무 안내’에 반영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평택시에서 조례가 제정된 시점은 권익위의 권고시점 이후였음에도 신청기간을 60일(2개월) 이내로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대민홍보와 관련해서 평택시 관계자는 “공공게시대 현수막과 전단지 배부를 통해 관련제도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차후 관내 장례식장과 연계해서 홍보하는 방안도 강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말 기준 전국 화장률은 84.6%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1993년도 화장률이 19.1%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약 4.4배나 증가한 수치다. 2016년과 비교 해봐도 화장률이1.9%포인트나 증가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전통양식인 매장보다 화장을 선호하는 장례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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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별로는 부산이 93.0%로 전국에서 화장률이 가장 높았고, 그뒤로 인천(92.4%), 울산(90.8%), 경남(90.5%) 순이었다. 수도권 지역의 화장률은 89.0%로 평택시 화장률(87.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 중 화장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울릉군으로 화장률이 98.6%에 이른다. 경남 동영시가 96.5%, 경남 사천시가 96.2% 순으로 화장률이 높았다.

구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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