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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경계분쟁 권한쟁의심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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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20-7-21 │ 조회57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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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경계분쟁 권한쟁의심판’ 각하
매립지 관할 최종결정 대법원에 달려
鄭 시장 “대법원 판결에 최선 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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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심판청구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공유수면의 경계를 매립지의 종전 경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이 사건에서 청구인(충남도, 당진‧아산시)들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자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해 다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2015년 5월 충남도(당진‧아산시)가 행자부의 신규 매립지 관할 결정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지 5년만의 선고다. 이로써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에 평택항수호범시민운동본부 김찬규 상임대표는 “평택항 신규 매립지의 모든 기반시설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지자체는 평택시”라며 “실효적인 관리가 가능한 평택시로 귀속되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도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김명선 충남도의장 등 충남도 관계자들은 선고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결정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으며, “대법원 소송에 사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정장선 평택시장은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직접 맞닿아 있는 땅으로 평택시민들이 오래전부터 지켜온 삶의 현장”이라고 강조하며 “남은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첫 변론을 시작하면서 현장 검증을 예고한 바 있어 올 하반기 중 현장 실사 등 검증이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는 지난 2015년 5월 4일 지방자치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신규 매립지 96만2,350.5㎡ 중 71%인 67만9,589.8㎡가 평택시, 29%인 28만2,760.7㎡가 당진시 관할로 결정된 바 있다.

이창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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