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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자구노력 없는 축사, 해소의지 없는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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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20-9-14 │ 조회22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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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자구노력 없는 축사, 해소의지 없는 평택시

축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악취와 수질오염, 도시미관 저해 등의 피해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감내해야 하는 재난일까.

지난달 26일, 안중읍 대반리 일대에서 농수로에 축산분뇨가 방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농수로는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오염되었으며, 민가와 농지 일대에 감당할 수 없는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인근 젖소농장의 소유주는 본인들의 사유지에 적치했던 분뇨와 퇴비가, 제8호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지하수로 흘러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축사의 입장에 현장 확인을 나온 시 관계자는 “고의성을 찾기 힘들다”며 가축분뇨 무단 배출 농가의 입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인근 주민들이 답답함을 하소연하는 목소리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축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악취 등으로 인한 피해를 참기도 했지만, 자구노력 없는 축사와 사건을 축소하기에만 급급한 평택시의 무책임한 행정탓에 피해는 항상 주민들 몫이다.

인근 주민들은 “해당 축사는 우천과 야음을 틈타 지속적으로 분뇨를 무단방류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곧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자조하기도 했다.

해당 축사와 함께 대반리에 소재지를 둔 돼지농장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달 24일부터 악취에 골머리를 앓던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했으나, 3주가량 지난 현재까지도 바뀐 점은 없다. 평택시 관계자는 “민원지 인근의 수질을 검사했으나 적합 판정을 받았다”면서 “특별한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발뺌하기에 급급할 뿐이다.

또다른 시 관계자는 “축사 인근을 방문하면 알겠지만, 악취는 강도의 변화만 있을 뿐 상시 발생하고 있다”고 시인하면서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피해사실에 대한 적극적 조치에는 소극적이었다.

설령 지도‧점검을 통해 처벌하더라도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실효성을 찾기 어렵다. 현재, 안중읍을 중심으로 시 전역에는 다수의 축사가 민가와 인접하고 있다. 지난 2018년 한해 동안 118개소의 시설이 불법으로 가축분뇨를 배출했으며, 위반건수는 178번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절반가량이 경고와 개선명령 등 솜방방이 처벌에 그쳤으며, 행정 고발된 시설 대부분도 평균 1천만원 이내의 벌금형을 받았을 뿐이다.

대반리의 한 주민은 “분뇨 무단방류와 사료 명목으로 마을에 반입되는 음식물폐기물로 인한 악취와 환경오염 속에 인근 주민들이 받는 피해를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면서 “동물보다 사람이 먼저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축사 인근 주민들은 가축분뇨 배출 농가보다 평택시의 소극적 행정에 더 분노하고있다. 민원이 없을 경우 선제적인 활동을 찾아보기 힘들고, 민원을 제기해도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일부 주민들은 ‘갈등이 생기더라도 관계 공무원은 주민이 아닌 축사주의 입장에서 중재에 나선다’며 조직적 은폐나 야합을 의심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분뇨 등 오폐수의 무단방류는 평택호 등 지역 대표관광지의 오염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지역의 환경 전문가는 “지역 대부분의 내천이 평택호로 집중되는 상황에서 오폐수 방류는 감당할 수 없는 수질환경오염을 불러올 수 있다”며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24시간 자동으로 배출수의 악취와 오염도를 측정해 인근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악취 발생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관청에 즉각적인 보고가 가능한 선진화 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만이 축사로 인한 환경오염과 악취를 저감하는 해소법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모든 축사의 선진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자구노력 없는 일부 축사의 계도에 앞서 적극적인 대처와 단호한 행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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