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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추석연휴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신중하게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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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20-9-14 │ 조회21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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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신중하게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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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복 기자

2017년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이후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연휴에 무료로 통행이 가능했던 고속도로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는 유료화 할 것으로 보인다. 명절 대이동이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자 정부가 내린 결정이다.

일각에서는 ‘고향을 방문하는 일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가 문제 되겠는가’라는 의문과 함께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반대로 정부에서 무대책으로 일관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라도 이동 자제에 대한 방침을 내세운 것 자체는 고무적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언론보도를 통해 “꼭 이동해야 할 분들이 이동하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 않나”면서도 “사회적분위기에 따라 가능하면 이동을 줄여 주십사 하는 메시지를 통행료 징수를 통해 드러낸 것”이라고 전했다. 정 총리의 발언처럼 이동을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없더라도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설날‧추석 연휴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편의를 이유로 관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는 했다. 평택도시공사는 이번 추석연휴에도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는 입장이다. 관례적으로 개방했던만큼 금년에도 그 관례를 따르겠다는 것이다. 평택도시공사는 지난 1일 언론보도를 통해 “귀성객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라, 지역상인과 전통시장 이용객 등 다수의 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라며 추석 명절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닷새간 관내 노상 및 노외주차장 48개소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공사의 입장대로 명절연휴 공영주차장 개방은 관행적으로 진행되어왔던 일이고, 지역상인과 전통시장, 번화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가 제공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앞서 언급한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각과 정부의 정책기조와의 견련성이다. 일가친척과의 만남을 위해 귀향한 이들을 탓할 수는 없지만, 공영주차장 무료개방이 사회적 거리두기노력에 반하는 결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생긴다. 또한 공영주차장 무료개방으로 인한 전통시장, 번화가의 활성화 역시, 당분간은 지양해야 할 지역상권 특수가 아닐까.

더욱이 지난 10일을 기점으로,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의사를 밝힌 지자체는 평택시가 유일한 터라, 해당 결정에 의구심이 더해지고 있다. 평택시 역시, 신중하지 못한 행정임을 인정하고 있다고하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경기도의 무료주차장 개방에 대한 현황조사 공문에 회신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진행됐던 행정으로 인식한 탓에 개방의사가 표명된 것이라고 전해왔다. 시는 공영주차장 무료개방이 시기적으로 부적합한 행정으로 보여질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자체적 논의를 통해 재차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국민청원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추석 명절기간 이동제한 조치를 요구하는 청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수만 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추석명절을 기점을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진행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평택시 또한, 평택시립추모공원에 추석연휴 기간 많은 추모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일 추모객 총량예약제’를 실시할 방침을 밝히며, 추모행렬을 제한하고 나서며 사태의 심각성을 에둘러 강조하고 있다.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지속되기에는 사회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민감하고 어수선한 상황이다. 우려를 끼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신중한 판단과 재고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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