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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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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7-5-15 │ 조회112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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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제 19대 대통령선거는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 안정이라는 큰 짐을 맡기고 평화롭게 끝을 맺었다. 2016년 중반기부터 불어 닥친 국정 혼란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뇌물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다. 그간 10여 개월의 혼돈 속에서 미국의 새 대통령 트럼프와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의한 핵미사일 개발로 중국 시진핑, 일본의 아베 수상까지 대한민국을 소용돌이 안으로 몰아넣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야 할 여러 과제를 완수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점을 마음에 꼭 새기며 각종 사안을 챙겨야 할 것이다.


첫 번째는 10여 개월 공백기를 이어온 외교 안보 문제이다. 미국과 일본 중국은 한국을 외교 안보무대에서 무시하는 듯한 행동과 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대통령은 제 목소리를 내야하는 과제를 않고 있다.

미국과 일본 중국은 대한민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이 발생하는 데 대해 신중한 태도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관심은 전쟁이 난다면 전후 득실에 더 관심을 집중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사드의 배치에 대해 미국은 주한 미군 전체의 일 년치 방위비 분담금과 거의 같은 액수 인 1조 원 가량의 사드 비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드가 정녕 한국의 안보만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핵과 미사일 이외의 전쟁에 대비한 무기체계의 보충이 필요한 것인지 잘 파악하고 재협상 국면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중국과의 소원한 외교 문제를 잘 복원하여 동북아 외교의 중심축으로 무게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차렴이 비와 해를 잘 막아주기 위해서는 중심 기둥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 지지 않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차렴의 중심 기둥은 면적이 주먹만 하지만 가리는 면적은 크다.

 

두 번째는 원칙이 바로 선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여러 분야에서 제 스스로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한다. 그들이 일하는데 있어 원칙을 지켜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갑의 을에 대한 행패, 소수를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진다면 경제도 일자리도 풀려 나갈 것으로 믿는다.

 

세 번째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저성장 국가, 노인이 많아지는 국가로 진입하는데 국민들의 삶은 점점 핍박해 질 것이다.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희망이 없는 삶은 국민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현실 생활이 이럴진대 세대 간 계층 간의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희망은 사라질 것이나 배려와 포용하는 국민들을 서로 합심하게 하는 소통의 정치를 할 경우 국민은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 새로운 시민 상을 발굴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시민복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네 번째는 일자리 정책이다. 대 전제는 고용만을 일자리 정책은 향후 다음세대에 큰 짐만을 안겨줄 것이다. 일자리는 생산을 위한 일자리가 진정 국민을 위한 일자리 이다. 공공일자리 17만5천개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새로 공무원 뽑아 봉급 주고, 그들 노후에 연금까지 준다는 것은 제2의 그리스 사태를 몰고 올 뿐이다. 4차 산업 혁명은 일자리 창출 산업혁명이 아니다. 일자리 파괴 산업혁명이다.  이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면 실업 문제로 또다시 시민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외국에 진출한 첨단 제조 산업을 국내로 복귀 시켜야 한다. 생산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도록 지금부터라도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창업 정책을 잘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후보들의 고귀한 의견에도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심상정 후보의 노동이 건강할 수 있는 나라, 유승민 후보의 경제 정책, 안철수 후보의 4차산업 혁명에 대한 고견, 홍준표 후보의 대다수 회사원의 일할 맛 떨어지게 하는 귀족 노조 문제 심각히 받아 들여야 한다.
이제 5년간의 무거운 짐을 지게에 메고, 홀로 걸어야 하는 대통령은 때론 다른 정당의 정책을 이해하고 각 정당에서는 대통령을 경쟁자가 아닌 정치계의 동업자로 인식하고 협조하여 줄 것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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