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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든 김영란 법과 스승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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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7-5-15 │ 조회115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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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첫 스승의 날. 한 송이 카네이션도 청탁금지법의 그물에 걸렸다.

권익위는 “선생님과 제자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제지간(師弟之間)마저 재해석하려는 권익위를 보면서 ‘선생님’이란 존재가 단순 상업적 직업으로 전락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운다.

“스승의 은혜는 하는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 해서 임금과 스승, 부모는 한 몸과 같이 존경해야한다. 또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

그런데 ‘스승의 날’ 선생님 가슴에 카네이션 한 송이를 달아드리는 게 불편한 일일까?
‘어버이 날’ 부모님 가슴엔 꽃을 달아드리고 부모와 한 몸 같은 스승에게는 마음만 전한다?
 
청탁금지법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은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상규는 상식의 범주에 있어야 할 것이다. 즉 평범한 상식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 송이가, 혹은 학교근처에서 자취생활 하는 총각 선생님께 김치, 또는 밑반찬 조금 나눠주는 게 법으로 처벌할 일인가? 상식에서 벗어난 생각인지 되묻고 싶다.

과거 물에 빠진 제자를 구하려다 함께 물에 빠져 숨진 선생님이나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데려다 자신의 집에서 돌보며 부모노릇까지 겸하던 선생님이 얼마나 사람냄새 나는 스승인가?

이런 일들이 많진 않았지만 더러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하지만 작금의 세태는 법으로 인간적인 측면을 규제하는 것이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민사에 관해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는 민법 제1조는 법의 한계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조문이다. 청탁금지법에 세상만사를 들이댈 수 없을 뿐이며 그래서도 안 된다.

스승과 제자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다. ‘직무관계 연관성’을 우선 할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먼저 따져봐야 할 일이다.

카네이션의 꽃말은 ‘감사’와 ‘존경’이다. 일 년에 한번 꽃 한 송이를 선생님 가슴에 달아드리는 것이 어마어마한 청탁일리 없다. 또 꽃 한 송이 받았다고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릴 리 만무하다.

청탁금지법을 최초 제안한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은 “우리 국민 정서 속에 만연한 청탁과 선물 관행을 한번 ‘필터링’해보자는 게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스스로 검열해서 거부감이 들거나 씁쓸한 뒷맛이 남는다면 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선생님께 꽃 한 송이 드려서 뒷맛이 남을 리 없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김영란 법의 궁극적 취지는 ‘일상생활의 상식 제재’가 아니라 ‘비상식적인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대한 제재’다.

공정한 사회를 아이들에게 선물해주는 것도 우리가 나아가야할 길이지만, 스승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도 사회의 몫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스승에게 조그마한 선물도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며, 그 이유가 ‘김영란법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김영란법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는 어쩌면 큰 불행일수도 있다.
 
김영란법 시행 첫 스승의 날, 선생님이나 학부모들 모두가 마음 불편하고 몸가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일 것이다. 권익위는 상식이 통하는 법 해석을 해야 한다. 여러 사람 헷갈리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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