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 대변 역행…의회,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부결 > 중기사

본문 바로가기

중기사

민의 대변 역행…의회,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부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7-5-29 │ 조회159회 │ 댓글0건

본문

시 집행부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담아 추진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등 포함…조례안 입법예고

b4f1b578707a1abdf9552e2d4961b776_1496013
※사진_ 지난 달 24일 평택시가 공직자를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확산 현장체험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


민의(民意)를 대변한다는 의회가 시민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조례’ 제정안을 부결시켜 빈축을 산 지 3년여 만에 시 집행부가 유니버설디자인을 포함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정을 추진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23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것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주요 내용으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 △공공디자인사업 추진과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등을 담았다. 

특히,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으로 시와 평택도시공사가 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 시의 역사, 정체성, 안정성을 반영하도록 했다.

여기에 나이, 성별,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심의 기준에 명시했다.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조항은 이전에 시 집행부가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자 일부를 공공디자인 조례에 반영시킨 것이다.

앞서 시는 공공시설물에 대해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4년 7월 개회한 평택시의회 제169회 임시회에 제출했었다.

의정부시와 천안시 등 타 지자체가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한 것과는 반대로 평택지역에서는 오히려 시의회가 제동을 걸자 시민들 사이에서 “누구를 위한 시의회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시는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6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에 열리는 제19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입법예고 된 조례안은 시설별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다 사후 심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사무를 처리할 경우 전담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 없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유니버설디자인 기준이 없는 것은 경기도가 만든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주형기자 iou8686@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신문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448-10 7층|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다01161 Tel:031-663-1100
발행인: 이중희 / 사장: 박종근|창간일 : 2001년 9월 1일
Copyright© 2001-2013 IPTNEWS.KR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