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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 배제된 미군기지, 누구위한 안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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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7-7-24 │ 조회262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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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이전사업 평택시민 권리는 ‘뒷전’
미군인 범죄 2432건, 연평균 304건 이르러
평택의 미군시대인가! 미군의 평택시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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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주도 사업에서 평택시민의 권리는 대부분 ‘안보’ 뒤로 밀렸다. 2003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용산기지 이전 문제는 성격상 재경부·건설부·기획예산처·환경부 등 관계부처 외에 평택시가 협상 초기부터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참여가 배제되었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들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많은 범죄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평택시와 평택시민들로서는 ‘국방’ ‘안보’ 등 허울 좋게 내세워진 방어벽으로 인해 생활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 발표에 따른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 동안 발생한 미군인 범죄는 총 2432건으로 연평균 304건에 이른다. 하루 한 건 정도의 미군인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위반 378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668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 255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 23건, 특수강도와 강도상해 52건, 상해 및 폭행 294건 및 강간, 추행, 사기, 공갈 그리고 살인까지 다양한 범죄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교통 관련(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주)사건으로 1990년대의 경우 70% 수준이다. 이후 2006년, 2007년에 들어와서는 40% 수준으로 감소되는 듯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상해, 강도, 손괴(기물 파손), 성폭력, 사기 등의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수치상으로 밝혀진 미군인의 범죄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의견이다. 실제로 미군기지 내부에서 발생한 환경사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환경부와 주한미군 사이 공유 받은 환경사고에 대한 정보는 5건에 불과했다.


주한미군이 환경사고 정보에 대해 선별적으로 통보하고, 반복되는 사고에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조치를 취하거나 후속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했다.  

이는 지난 2004년 발생한 기름 유출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당시 미군 측은 용도를 알 수 없는 기름 3만 갤런(약113천400리터/공식 추정치)이 유출되는 사고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고 경위 설명 없이 ‘외곽유출은 발견되지 않음’ ‘방제 작업 실시’라는 답변만 일삼았다. 주한미군 자체기준으로 최악의 유출량인 1천 갤런의 무려 30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사고였음에도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외에도 폐기물 불법 매립, 오폐수 방류, 탄저균 반입사건 등의 기록 누락, 소음 관련 문제 등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장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자구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처럼 주한미군의 증가로 평택시민 안전의 위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대처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보는 이로 하여금 답답함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기도·평택시·미8군은 ‘주한미군 한국적응 프로그램(head start program)’을 통해 신규 전입 장병 위주로 교통안전교육과 범죄예방교실을 주2회(육·공군 각 1회)운영하고 있다. 전입 장병은 공군 2일, 육군 3일의 교육일정을 채우면 수료증이 발급된다.

그러나 이런 수동적 단순교육만으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려는 도·시·미8군의 처사는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국방부발표 미군인 범죄 통계자료를 근거로 유추해보면 앞으로 평택에서의 미군인 범죄가 증가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814만평(평택시 면적의 6%)의 공여지에 주한미군 약 61천560명(평택시 인구의 약 12%)이 주둔하게 된다. 이렇듯 미군인 범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구체적 대책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렇지 못하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될 것이다.

주한 미군이전으로 평택 경기 활성화와 인구의 폭발적 유입이 기대된다. 전국이 평택을 주시하고 있으며, 평택시민들 또한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다. 그러나 미군에 의한 피해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 시민들의 생활을 불안하게 한다면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강주형 기자 iou86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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