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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음료 ‘광동 황옥고D’에서 타르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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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7-8-11 │ 조회224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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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평택시에 행정처분 의뢰
시, ‘영업정지’처분…‘광동제약’ 소송으로 맞대응
재판부,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다” 판결
평택시, “공무원은 재량권 없다. 법대로 했을 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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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에서 제조·판매하는 인삼, 홍삼음료 ‘광동 황옥고D'에서 타르성분이 검출됐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2016년 9월 추석대비 범정부 합동 감시 수거·검사와 관련해 광동제약주식회사(평택시 경기대로 1081)의 인삼, 홍삼음료 ‘광동 황옥고D’ 제품이 타르색소 검출로 인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평택시에 알려왔다. 또 평택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고 올바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도 전했다.

이에 평택시는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타르색소 검출)을 원인으로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칙)제4항과 제7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9조 등의 법적 근거를 들어 ‘영업정지 1개월(2016년10월21부터 11월19일까지)과 해당 제품 폐기’의 행정처분명령 내렸다.

 

광동제약은 해당제품(광동 황옥고D, 유통기한 2017.07.06. 유통기한 2017.11.16.)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됨에 따라 2016.09.02.부터 강제회수를 시작해 9월22일 완료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광동 황옥고D’의 전량을 재검사 조치를 취할 목적으로 자율회수 예정이라고 평택시에 의견을 제출했다.

광동제약은 타르성분이 검출된 사실에 스스로 제품폐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의 영업정지 처분은 수백억 원의 영업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식품위생법에 정한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고의성 없는 관리상의 부주의로 발생한 부분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내린 처분은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다”라고 판결요지를 밝혔다.

평택시 관계자는 “공무원에게 재량권이란 없다. 법에 명시된 대로 행정처분 했을 뿐이다”라며 재판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이번 항소 결과에 따라 양측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끝까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강주형 기자iou86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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