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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국가를 피고로 손배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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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7-11-13 │ 조회89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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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국가를 피고로 손배청구소송

법원 “정부는 평택시에 비용 지급하라”

평택시(시장 공재광)가 대한민국(법률상 대표 법무부장관 박상기)을 피고로 하는 10억 7500백여 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정부로부터 8억7000여 만 원을 받아내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지난 11월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평택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평택시에 8억7000여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의 주요쟁점사항은 ‘미군부대에서 유류가 유출돼 오염을 시켰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주한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오염을 정화하는 데 쓴 비용을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캠프 험프리스 주변 지역에는 미군기지 외에 유류를 저장하는 시설이 없고 주변 지역은 주택과 밭, 도로가 대부분이어서 오염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국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협정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에 따라 주변 지역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평택시 내 캠프 험프리스(K-6)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기초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기지주변지역 84개 지점, 271개 토양 시료 중 5개 지점 5개 시료에서 기준 초과치의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아연(Zn)이 검출됐다. TPH의 최고 오염농도는 19,257mg/kg(우려기준 500mg/kg)이고, 아연 최고오염농도는 380mg/kg(우려기준 300mg/kg)이었다.

※ TPH(Total Petroleum Hydrocarbon,석유계총탄화수소)는 등유, 경유, 제트유, 벙커C유로 인한 오염물질을 의미한다.

이어 2014년 6월∼12월까지 오산에어베이스(K-55)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환경기초조사를 벌였고 역시 기준치 초과의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니켈(Ni)이 검출됐다. TPH의 최고 오염농도는 1,557mg/kg(우려기준 500mg/kg)이고 니켈의 최고오염농도는 921mg/kg(우려기준 500mg/kg)이었다.

이에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5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두 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정화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실시했고, 캠프험프리와 오산에어베이스에 각각 8억6000여 만 원과 2억1000여 만 원 등 전액 시비를 사용했다.

시는 “미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정화 책임이 국가에 있다”며 “정화비용을 돌려달라”고 지난해 12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2017년 4월 26일부터 10월 18일까지 5차례의 변론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11월 3일 승소(일부)판결을 이끌어 냈다.

재판부는 오산에어베이스 주변의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유류로 인한 오염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니켈 오염이 발견된 토지는 니켈 오염원으로 볼 만한 시설이 없어 미군기지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주형 기자 iou86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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