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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평택도시공사 이상한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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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8-1-25 │ 조회79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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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평택도시공사 이상한 돈거래(?)

, 평택호 관광단지 해제 위한 용역비 대출

김기성 의원, “반드시 책임 묻겠다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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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평택호 관광단지 274가운데 2039100를 오는 5월까지 해제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평택시의회에서 불법을 이유로 제동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23일 열린 시의원 간담회에서는 평택호관광단지 해제 예정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실행 검토보고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법령에도 없는 평택도시공사를 끌어들여 무리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시는 이날 주민들과 약속한 올해 5월까지 관광단지 해제를 위해서는 신속한 성장관리방안 용역 착수가 필요하다면서그러나 시 예산 부재로 인해 평택도시공사로부터 3억원의 용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보고했다.

 

시는 또 이를 위해 평택도시공사와 위·수탁협약체결 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을 취해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에 3억원을 반영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기성 평택시의회 부의장은 업무연관성이 전혀 없는 평택도시공사와 시가 위·수탁계약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한 위·수탁계약은 효력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무리한 예산 집행으로 지적한 내용을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일부 의원들은 올해 추경예산안 상정 때 용역비 3억원의 예산안을 승인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럴 경우 평택도시공사는 평택시에 용역비로 대부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법적 조치(소송) 등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인다.

 

강주형 기자iou86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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