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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완충녹지 관리 ‘스튜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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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8-1-26 │ 조회432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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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완충녹지 관리 스튜핏

시내 곳곳 불법용도변경...담당 공무원 모르쇠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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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완충녹지가 주차장으로 둔갑한 채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평택지역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완충녹지 일부가 불법으로 훼손 또는 형질 변경돼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담당공무원들은 이같은 사실을 남의 일처럼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책임행정이 실종됐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송탄출장소 건너편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완충녹지는 크게 훼손된 채 수년 동안 음식점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중앙동 159번지 일대인 이곳은 담당 공무원들이 출퇴근 때나 이동 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봐주기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사례는 중앙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시내 곳곳이 완충녹지를 훼손한 채 다른 용도로 불법 사용한지 수년이 지났지만 역시 관계 공무원들은 이를 몰랐다며 스스로 직무유기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김 모씨(비전동, 51)시민 안전 등을 위해 설치된 완충녹지를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따라야 할 것이라면서 담당공무원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지역 완충녹지의 불법용도변경은 사실 잘 몰랐다면서 현장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완충녹지는 공해나 재해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부터 생활지역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된 녹지로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해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목적으로 도시계획법 제12(도시계획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것을 말한다.

 

한편 완충녹지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53조 제 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법에 명시돼있다.

 

강주형 기자iou86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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