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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 영세사업자 위한 조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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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8-1-30 │ 조회290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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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 영세사업자 위한 조세법 개정안 발의

세액부담 줄여 깊어진 시름 덜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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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갑, 5)은 자영업자소기업소상공인 1천만 시대를 맞아 성실사업자에 대해 사업소득공제액을 100만원 늘리는 영세자영업자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30일 국회에 발의했다.

 

이번 영세자영업자 지원법발의는 소기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폐업, 은퇴 등에 따른 생계위협 및 사업재기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늘림으로써 높은 임대료와 높아진 최저임금 등으로 깊어진 소기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시름을 덜어내려는 방안이다.

 

원유철 의원에 따르면 자영업자·소기업소상공인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의 지위라는 이유로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기 일쑤였다. 또 인구밀도 대비 매우 높은 자영업자 비율과 점포수로 인해 멍든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국가의 지원책은 아직 걸음마 단계임을 지적했다.

이어 소득세법에는 성실사업자와 일반사업자를 구분하고 있음에도, 성실사업자에 대한 조세혜택 구별이 없어 영세자영업자·소기업소상공인들은 성실사업자에 해당돼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해온 사실을 언급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실사업자가 공제부금으로 납부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사업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의 경우에는 현행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사업 소득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400만원, 사업 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사업소득공제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유철 의원은 우리나라는 1인 영세자영업자만 400만 명에 이르고 자영업자·소기업·소상공인을 합치면 1천만 명에 육박한다그럼에도 높은 임대료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죽을 맛인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없는 것은 큰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 의원은 성실하게 구슬땀 흘리는 1인 사장님, 가족 사장님을 보듬는 것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주형 기자iou86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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