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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평택 미군기지공사 뇌물 사건 비리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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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8-3-9 │ 조회277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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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평택 미군기지공사 뇌물 사건 비리 규명

 

국경 없는 뇌물 비리 엄단

·내외 피고인 각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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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평택 주한미군 기지 이전 공사 뇌물 사건수사 결과, 주한미군기지 기반공사 수주 대가로 약 31억 원을 미군 계약관(미국 공무원)에게 공여한 SK건설 전무 A(57) SK건설로부터 위 돈을 받아 자금세탁 후 약 21억 원을 미군 계약관에게 전달한 공군 중령 C(51) 2명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

 

, 주한미군기지 PMO 공사수주 대가로 약 66,000만 원을 미군 계약관에게 공여한 SK건설 상무B(55) SK건설로부터 위 돈을 받아 자금세탁 후 약 39,000만 원을 미군 계약관에게 전달한 공군 중령 C(51), 주한미군이 보유한 기밀자료 등을 제공한 대가로 2,000만 원을 수수한 주한미군 군무원(한국 국적자)D(46), 전 주한미군 계약관 E(58), PMC 소속 엔지니어 F(65), 전기설계업체 대표 G(49) 5명을 각 불구속 기소했다.

 

주한미군기지 기반공사는 크게 부지조성공사와 기반시설공사로 나뉜다. 부지조성공사는 종전 부지에서 평균 2m 정도로 성토하거나, , 밭 등 연약 지반을 보강하는 공사다. 기반시설공사는 상수, 하수, 가스, 통신, 전산망, 배수, 도로포장 등의 공사를 의미한다.

 

이 공사는 FED(미극동공병단)에서 발주했고 20081224일 계약 당시 공사금액은 약 4,641억 원이고 20173월 기준 설계변경 된 공사금액은 약 7,590억원이다.

 

PMO 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에 참여하는 조직이 사용할 사무실(Project Management Office, 프로젝트 관리 사무실)을 평택 기지 내에 신축하는 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은 약 72억원이다.

 

검찰은 미국 연방검찰 및 수사기관 등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국내 대기업이 국가안보와 직결된 공사 수주를 매개로해 외국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동맹 강화 및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을 위해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약 16조 원을 투입해 전국에 산재된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이른바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추진 중에 발생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SK건설)에서 주한미군기지 기반공사(공사금액 약 4,600억 원) 등을 수주하게 도와 준 대가로 미군 군무원(미국인 공사 계약관)에게 합계 약 37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이 공여 과정에서 국방부 공군 중령의 자금세탁이 이뤄졌다.

 

이에 검찰은 제보자의 진술과 계좌추적 내용 등을 근거로,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업을 매개로 한 국내 대기업 - 예비역 공군 중령 - 미군 군무원(미국인)’ 간의 뇌물수수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피고인 A(57, SK건설 전무, 토목영업 총괄)구속, B(55, SK건설 상무, 건축영업 총괄)불구속, C(51, 회사원, 공군 중령)구속, D(46, 주한미군 시설공병대 소속 군무원)불구속, E(58, 주한미군 계약관, 미국인으로 미국 하와이에 거주, 20172월 기소중지)불구속, F(65, PMC(Project Management Consortium,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 관리 용역업체) 소속 엔지니어)불구속, G(49, 전기설계업체 대표) 등을 불구속 했다.

 

E씨는 미국 국적의 미군 군무원으로서 2006년부터 2012년 동안 FED(미극동공병단) 내 미군기지이전팀의 미군기지 이전 사업 담당 계약관(FED 계약관) 으로 일했고, 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공사 발주, 하도급 계약 체결, 설계변경 승인 등에 관해 큰 영향력을 지녔던 자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내사 중이던 2015116일 미국 하와이로 도주했다.

 

미국 연방 검찰은 2017921E씨와 C씨를 뇌물수수죄, 자금세탁죄, 공모죄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검찰에서는 2017217일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PMC200718일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위한 종합사업관리용역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 등 총 5개 기업의 컨소시엄으로 설립된 유한회사로 200767일 발주자인 한국 국방부 및 FED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에 대한 종합사업관리 용역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또 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기획, 계획 수립부터 입찰(발주처와의 계약체결 및 변경 등 업무 포함),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시공 전반에 대한 업무를 공동발주자인 미 육군공병대 극동공병단(FED)과 한국 국방부(MURO)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목적법인이다.

 

본건은 국내 대기업 - 부패한 외국 공무원 - 자금세탁 실행자(공군 중령)’ 간 치밀한 사전 범행 계획에 의한 뇌물 비리사건이다. 국내 대기업이 부패한 외국 공무원과 결탁해 안보 관련 대형 공사를 수주하고, 그 대가를 자금세탁한 후 외국 공무원에게 전달한 범행으로, 국가안보와 건설시장 질서를 저해하였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매우 크다는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본건 수사 중 미국으로 도주한 뇌물수수자 E는 미국에서 수사·기소 했고, 공여자인 SK건설 임원 A, B씨 및 뇌물수수 후 자금세탁을 담당한 공군 중령 C씨는 한국 검찰에서 수사·기소했다.

 

검찰관계자는 향후 공판절차에서도 미국 연방검찰 및 수사기관과 증거를 공유하는 등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지속할 예정이라며 그동안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혐의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군 발주 공사 분야의 비리를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국제화된 범죄환경에 적절히 대응, 뇌물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강주형 기자 iou86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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