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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犬)념 없는 평택시 반려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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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8-3-25 │ 조회358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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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犬)념 없는 평택시 반려견 법

청와대 반려 불구, 평택시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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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 1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 따른 농림부 발표에 대해 2월20일 원점 재검토 하는 것으로 반려 통보했다. 그럼에도 평택시는 1월 발표된 농림부의 반려견 대책안 내용이 담긴 현수막(배너)을 관내 공원 등에 게시한 채, 방치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시 관계자는 “파손·분실·추가 등에 의해 현수막의 개수 및 위치파악이 어렵다”고 말하는 등 예산낭비·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견주 A씨(54세,이충동)는 “이충동 소재 공원에서 반려견(골든 리트리버,3년생)과 산책 중 시에서 게재한 현수막을 본 시민들에게 입마개 미착용 관련 지적을 수차례 받았다”고 말한 뒤 “시가 잘못된 정보를 게재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현실”이라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해 ‘체고(바닥부터 어깨뼈 까지의 높이) 40cm 이상의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분류,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이에 동물권익보호 단체와 견주 400여명은 세종문화회관 옆 광장에서 대형견의 무조건적인 입마개 착용 의무화에 대해 반대운동을 펼쳤다. 

이들은 “몸 길이라는 단순하고 일률적인 기준으로,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씌우려는 정책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로 진정한 안전관리 대책이 아니다. 국제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며 반대 이유를 알리고 청와대에 입마개 방침 철회 의견서를 전달했다.

또 견주들의 입마개 착용의무화 반대운동은 한 달(1월 9일부터 2월 8일)만에 6만여명이 참여한 국민청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견주들의 반대의견이 확대되자 청와대는 “체고 40cm 이상 반려견의 입마개 일괄 착용은 원점으로 돌려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2월20일에 반려했다.

이처럼 청와대의 농림부 반려견 관리대책 반려에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여전히 농림부 대책안을 기준으로 관내 대형공원에 게시한 현수막을 수정·철거하지 않는 등 시민 혼란을 가중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한편, 시민 L씨는 “개에 물리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견주와 개를 키우지 않는 시민 모두가 만족할 만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법이 우왕좌왕하는 동안 불편은 시민의 몫이 된다” 며 “시 관계자는 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례 등을 제정, ‘평택시 법’을 만들고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창복 기자 usually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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