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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도로 무단점유, 공사차량 전용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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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8-7-2 │ 조회57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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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도로 무단점유, 공사차량 전용 주차장(?)


도로점용 허가없는 레미콘, 크레인 타설... 시는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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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래 없는 도로에 인근 상인들 울상


공사현장의 무단 도로점용으로 차량통행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인근 상인들이 매출감소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계속되는 민원에도 시는 도로법 점용허가 대상에 차량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해결을 회피하고 있어 인근 상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F건설은 지난 2017년 2월 평택 JC공원 인근에서 지하 5층, 지상 18층 규모의 도시형 공동주택을 착공했다. 이번 공사는 오는 2019년 4월 완공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F건설이 공사 중 일방통행 도로에 레미콘, 크레인 등의 공사 차량을 무단으로 타설해 별도의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동일한 사항에 대해 도로점용 신청에 따라 공사용 차량에도 도로점용 허가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준이 모호하지만 주민불편에 따른 사항이라면 공사용 차량에도 도로점용을 허가하고 관리한다”고 밝혔다.


공사현장 인근에서 카페와 갤러리를 운영중인 윤씨(50, 평택동)는 “공사가 시작된 후 차량통행이 어렵고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는 등 안전성 문제로 매출이 급감하고 전시회가 취소되는 등 4천만원 이상의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윤씨는 “차량 진출입에 대한 관리 부재로 도로점용허가 여부를 시에 지속적으로 문의했으나 시는 도로법 점용허가 대상에 차량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민원해결을 회피하고 있다”며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한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골목상권이 죽어가고 있다”며 “시에서 제대로된 관리와 통제를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1항을 살펴보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로법 61조에 명시돼있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차량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허가를 내주고 싶어도 내줄 수 없는 상황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사용 차량은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으로 명시돼있지 않으나, 시설의 설치를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이라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전하며 “다만 허가여부 결정은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의 재량이다”고 밝혔다.


법상 명시된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는것도 위법하다는 법원판례도 있다. 평택시가 어떤 행정으로 시민 불편사항에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창복 기자 usually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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