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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 풀린’ 평택시 공직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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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8-8-22 │ 조회161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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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 풀린’ 평택시 공직사회
성희롱, 공직자 의무 위반은 비일비재
시민들 “무관용·일벌백계 필요하다”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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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은 부임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공개석상에서 두 번이나 고개를 숙이는 망신을 당했다. 시 공무원들의 도 넘은 근무기강 해이로 인해 수모를 겪은 것이다.

시작은 평택 서부지역 단수사태였다. 단수사태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던 담당공무원이 사건을 은폐·축소보고 했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보태다가 진실을 왜곡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뒤늦게 진실이 규명되고 수습국면을 맞았지만, 얼마 안돼 또 다른 사건이 터졌다. 고위 공직자의 성희롱 연루 의혹이 그것이다.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지 않은 성희롱 사건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동안 파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이은 공직기강 관련 사건에 대해 시는 한 달간 특별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뒤늦게 진화에 나섰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난은 계속되고 있다. 조직논리에 근거해 사건을 은폐, 축소하거나 경징계로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탓도 있다.

단수 관련 은폐·허위보고 는 시 공무원의 기강해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공무원의 미숙한 행정(대응)과 거짓말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행정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얼마 전 평택시 산하기관인 노인복지관 관장이 최근 여직원을 강제 추행해 벌금형을 받는 등 공직자의 성가치관이 뒤틀어졌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시는 문제를 야기한 공무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계획이지만, 경징계로 마무리 지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조직을 보호한다는 명복하에서의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공직자 기강해이에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본지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평택시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46건의 공무원 징계처분을 단행했다. 징계사유로는 음주·무면허 운전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상해사건 등 강력사건이 7건으로 뒤 이었다. 그 밖에 절도 3건, 향응수수가 2건이었다. 해당 징계사유들은 중징계가 불가피한 사안들이다.

하지만 시가 내린 처벌은 불문경고 18건, 견책 17건, 감봉 6건, 정직 5건으로 대부분 경징계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특히 가장 많은 징계원인이 된 음주·무면허 운전은 11건 중 5건이 경징계인 견책으로 처리됐다. 중징계해야하는 사안이지만, 절반 이상이 경징계를 받은 것이다. 최근 익산시 등 타 지자체가 공직 기강확립을 위해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에 중징계를 내린 것과도 비교되는 행정이다. 음주운전에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는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시민들은 공직자 징계에 무관용·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 B씨는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신뢰를 잃은지 오래다”며 “평택시가 감싸고 책임질 대상은 공무원이 아닌 시민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해 시의 솜방망이 징계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정 시장은 국회의원 3선 경력을 갖춘 베테랑 정치인이다. 평택시장으로 취임한 초기부터 시민들에게 투명한 행정을 약속해 많은 지지를 받았다. 본의 아니게 평택시의 수장이 된지 얼마되지 않아 각종 사건사고들로 호된 신고식을 치른 정 시장이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낼지  그리고 공직사회에 어떤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되고 있다. 모쪼록 조속히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평택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이창복 기자 usually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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