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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앞 음주로 인한 피해는 ‘시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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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9-6-4 │ 조회40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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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앞 음주로 인한 피해는 ‘시민 몫’?
편의점 애주가들 고성방가·주취폭력
인근주민은 죽을 맛, 市·경찰은 뒷짐만


날씨가 화창해지면 편의점 앞에 설치된 파라솔과 테이블에서 각종 주류와 안주를 섭취하는 취객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편의점은 시중 음식점보다 저렴하고 간편하게 음주를 즐길 수 있어 애주가들에게 애용 받는 장소다. 지난해 정부에서 공공장소 음주제한을 위해 진행한 연구용역을 살펴보면 편의점 파라솔이 43.9%를 기록하며 해수욕장(40.1%), 시민공원(34.7%), 야구장·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29.1) 등을 제치고 공공장소에서 음주빈도가 가장 높은 장소로 나타났다. 성인 10명 중 4명 이상이 편의점 파라솔에서 음주를 즐겨봤다는 것이다.

편의점에서 음주를 즐기는 취객들로 인해 편의점 인근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편의점의 특성상 주택가에 가깝게 위치해 있는데, 이들 편의점에서 음주를 즐기는 취객들이 소란을 피우는가 하면 주취폭력을 일삼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런 문제로 경찰과 시에 민원을 제기 해봐도 또다시 반복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평택시의 민원대응은 소극적이다. 평택시 위생과는 해당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 단속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식약처에서 회신한 질의답변에서 해당행위가 식품위생법의 위반소지가 없다고 밝힌 이상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조리행위 없이 완제품만을 판매하는 편의점영업은 식품위생법상 별도의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며,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구입한 주류를 당해 장소에서 취식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위반사항이 아니다’고 명시되어 있다.

위생과 관계자는 “식약처의 판단이 나와 있는 사항으로, 시에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근거가 없다”며 “시민 민원이 접수돼도 구두로 계도조치를 하는 것밖에 별다른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허가 없이 노상에 파라솔과 테이블을 적치하는 행위는 명확히 불법도로점용이지만, 도로점용을 담당하고 있는 평택시 도로사업과는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다. 민원이 제기될 경우 위생과와 마찬가지로 계도조치를 하고, 수차례 적치물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해당법상 1m²당 10만원(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계도조치가 몇 번 이행되지 않을 시 벌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평택시가 지난해 편의점 파라솔에 대한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사업과 담당자는 “보통의 경우 계도조치만으로도 편의점주들이 불법 적치물을 처리하는 등 협조하는 경우가 많아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는 드문 편이다”고 설명했다.

불법도로점용이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이상 각 편의점별로 공문을 발송해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하려는 노력은 않고, 민원이 제기된 이후에 마지못해 계도조치만 한다는 시의 소극행정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또한 유사한 내용의 민원이 위생과와 도로사업과에서 제각각의 기준으로 처리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위생과의 주장대로라면 어떠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도로사업과에서는 벌금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유관부서간의 업무 협업을 통해 복합민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지만, 그도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에 만연한 복지부동의 풍토 때문인지 공무원들이 민원에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고, 시민들은 민원이 해소되지 않자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경찰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경찰서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고성방가와 주취폭력 등의 민원이 들어올 경우 인근 파출소에서 출동해 음주자에게 민원사항을 밝히고 권고할 수는 있지만 그 외의 업무는 평택시의 담당이다. 현행법상 경찰이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의 무관심 속에 오늘도 편의점 음주로 인한 불편과 불만은 쌓여만 가고 있다. 시민들의 민원에 귀기울이지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민원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않는 관의 행태에 시민들은 실망이 크다.

시민 A씨(38. 비전동)는 “열대야도 모자라 고성방가와 주취폭력, 오물로 인한 악취 등으로 편한 여름밤을 보내지 못한 것이 수년째다.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편의점이 도리어 주민들의 안락한 생활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선제적 조치는 바라지도 않지만, 시민들이 힘들다는 목소리를 내면 해결하려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행정기관이 할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창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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