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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 호국 보훈, 유공자의 입장에서 해석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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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9-6-4 │ 조회33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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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 보훈, 유공자의 입장에서 해석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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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용 논설실장

대한민국 역사가 고조선으로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져 오면서 그 동안 많은 전쟁이 있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섬과 대륙의 연결고리였기에 대한민국은 외세의 침략이 유독 많은 역사를 갖고 있으며, 전쟁이란 필연적으로 국가의 안위에 국민의 희생이 따르는 것이고, 국가가 국민의 희생에 대해 보답을 하는 보훈이라는 제도를 두는 것이다.


현대에는 전쟁의 개념이 바뀌어 국방의 기본 개념이 육체적 전쟁에서 무기의 전쟁으로 바뀌었다 해도 무기의 운용과 국토의 수호는 국민의 봉사에서 시작과 끝을 맺는 주장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없다. 그렇기에 국민에 대한 보훈의 정의가 바로서지 않으면 국가를 위한 국민의 충성심을 요구할 수 가 없게 된다.


국가란 일정한 영토를 보유하며, 거기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을 가진 집단이며,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해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으로서 법률이 그 적용 대상자로서 규정한 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상이군인 등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정의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의되고 있음에도, 독립 유공자와 6.25 참전 희생 전몰 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 국민의 생각이 퇴색 돼 가는 것이 안타깝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 국가가 부강하지 못해 호국에 대한 예우가 어려웠다는 것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들에게는 이해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있었다. 그리고 독립 유공자와 6.25 참전 희생자 상이용사의 자녀들의 대부분은 가난과 배우지 못한 서러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냈고, 그 어려움을 누구의 보살핌도 없이 국가도 외면한 유공자와 그 가족도 다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국가 유공자의 보훈이 세월호 희생자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에 못 미치는 예우를 받는 것은 어찌보면 세월호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정권의 창출과 유지에 필요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져 씁쓸하다.


세월호 희생은 교통사고의 해당 사업주와 사고 선박 선장의 초동 대처의 미흡과 국가의 국민에 대한 안전 대처 부재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에 대한 대처 미흡에 대한 희생 일지라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한 희생과 6.25 전쟁 순국과 신체적 상이 희생의 숭고함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을 국가의 초동 대처미흡을 이유로 그 희생을 크게 부각시켜 세월호 희생자가 국가 유공자보다 커다란 국가 유공자의 반열에 오른 감이 없지 않다. 이에 대비해 천안함 사건 희생 해군 장병은 국가를 위한 순국을 외면당한 채,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 미국의 자작극이다 라는 둥,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둥, 정치적 이념적으로 해석돼 정작 희생된 해군 장병에 대한 예우는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는 면이 있다.

이는 잘못된 호국보훈의 개념이다. 사건의 진실이야 어찌되었던 천안함과 함께 희생된 숭고한 목숨은 국민으로부터 그 예우를 받아야 할 것인데, 노란 리본보다도 못한 예우를 받고 있지 않은가?


일제 강점기의 독립유공자 6.25 전쟁 전몰 유공자, 상이군경의 자녀들과 이후 국가 유공자 본인과 그 자녀들은 수십 년간 가난의 고통을 이겨내야 했고, 그들은 아직도 그 고통을 견뎌가며 생존하고 있다.


이제 국가는 호국 보훈의 정의를 정치권의 이념에 추종하는 해석에 선을 그어야 하고,  정치적 이념의 아래에 두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세월호 관련 언급을 잘못하면 고소당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언급과 해석을 정치적 이념에 반한다 해 고소 고발당한다면, 천안함 사건의 진실 운운하며, 그 사건의 해군 장병 희생을 평가 절하해 왜곡하고 그들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도 처벌해야 할 것이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국가의 독립을 위한 희생에 더해,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해 희생 하였다면 분명 그들은 국가와 국민에 의해 존경 받아야 한다. 대부분 독립 유공자, 6.25 전쟁 국가 유공자는 그 희생에 대한 천문학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그 명예를 자랑스러워한다. 그 명예를 지켜 주는 것이 호국 보훈의 진정한 정의이다. 국가를 위한 희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국민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정치인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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