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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인색한 평택시 폐쇄적 공직풍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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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9-7-29 │ 조회49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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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인색한 평택시
폐쇄적 공직풍토 여전
원문공개율 전국 평균 밑돌아

올해 상반기 평택시에서 처리한 문서 중 원문을 공개한 비율은 불과 4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공개율을 살펴보면 전국평균이 49.8%수준이고, 경기도 평균이 53.9%수준인데 반해 평택시의 원문공개율은 33.0%에 불과했다. 그야말로 정보공개를 하는 시늉만 한 것이다.

원문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정보공개법 8조의2와 동법시행령 5조의2에 따르면 자방자치단체는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평택시의 원문공개율이 평균이하라는 점도 걱정스럽지만, 원문공개율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평택시의 원문공개율은 지난해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금년 들어 큰 폭으로 떨어졌다. 평택시의 원문공개율은 지난 2014년 32.7%를 기점으로 점차 증가해 지난해인 2018년까지 40%대 중반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금년 들어 갑자기 전년(2018년)대비 12.6%p나 수치가 떨어진 것이다. 공교롭게도 원문공개율의 감소시점은 지방선거와 맞아떨어진다. 정장선 시장의 임기동안 폐쇄적인 공직풍토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는 이유다.

평택교육지원청의 올 상반기 원문공개율은 37.4%로 전국평균인 32.0%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경기도에 소재한 교육지원청의 평균인 38.5%보다는 낮았다. 평택교육지원청의 경우 원문공개율에 관한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줄곧 원문공개율이 전국평균을 밑돌다가 금년 상반기에 극적으로 반등했다. 평택시교육지원청의 원문공개율은 2015년 31.2%(전국평균: 44.0%), 2016년 20.3%(전국평균: 34.7%), 2017년 13.7%(전국평균: 28.7%)으로 지난해까지 부진했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법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광범위하게 비공개결정을 남발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비공개정보로 규정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거나 불측의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공직사회 문화와 무사안일주의 행정으로 인해 일단 비공개하고 보자는 생각이 만연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 판단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원문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이 투명하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시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은 시민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철학과도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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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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