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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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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9-6-4 │ 조회268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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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습니다”라고. 박 시장은 2018년에도 같은 말을 했다. 이번에는 박 시장이 시행한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두고 반대여론이 일자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메르스 사태만큼이나 중차대하다는 취지로 작심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기준이 이틀연속 ‘나쁨’을 기록하자 즉각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착수했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했다. 정치권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일부 시민들은 실효성 없는 세금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비난행렬에 가세했다. 더러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대부분 중국발 미세먼지인데, 우리만 미세먼지 줄이기에 나서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라는 비아냥도 있었다.

박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그의 신념은 흔들림이 없는 듯 했다.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케해 미세먼지 발생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노력을 지속했고,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를 위한 대책들도 속속 내놨다. 미세먼지 문제를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지도 않고, 대책을 마련하는 척 시늉만 하지도 않았다. 세금낭비라는 비난에도 아랑곳 않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그렇게 과잉대응을 했다.

서울시 정책의 옳고 그름이나 효과를 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과연 무엇을 위해 그런 정책을 시행케됐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더 유의미하다. 예산이 많이드니까, 큰 효과가 없으니까 그냥 두고만 보겠다는 생각은 어찌보면 합리적이라 할만하다. 하지만, 그렇게 어떤 시도도 하지 않은채 방치만 한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때로는 안되는 줄 알면서도 나서야 할때가 있기 마련이다. 때론 그게 무모해보이더라도.

서울시의 모습과 평택시의 모습이 오버랩된 것은 최근이다.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평택은 어떤가? 평택은 중국발 미세먼지의 실효범위 내에 있는 것은 물론 화력발전소와도 인접해있어 초미세먼지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더욱이 삼성산단을 비롯해 속속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들로 인해 평택지역 전역이 공사현장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다. 이정도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환경열악지역이라 할만하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대응하는 평택시의 모습은 어떤가. 몇해 전부터 시민들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지 한참이 지나서야 시는 대책마련에 나섰다. 그도 그야말로 민원에 대응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렇게 시간만 허비하다가 금년 들어서 도시녹화사업에 나선다는 시책을 발표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한참이 지나서야 늑장대응에 나서는 꼴이다. 그도 피부에 와닿는 대책은 아직 없어 보인다. 언뜻 봐도 새로이 녹지화되는 면적보다 녹지에서 개발되는 면적이 더 많아 보이는데 그에 따른 복안은 없는 것 같다. 과연 도시녹화사업이 실효성이 있느냐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다. 녹화사업과 함께 난개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애써 녹화사업을 진행하고서도 효과가 없어서야 되겠냔말이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다. 도시 전역이 공사현장이 되다시피했는데, 그 많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는 보도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는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미연에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평택시는 여전히 민원이 있어야 대응하는 소극적이고 후진적인 대응에만 머물고 있다. 이러다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언제쯤이나 평택시의 과잉대응을 염려하는 날이 올지 모르겠다.


<익명의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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