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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 대일 무역전쟁, 평택시 어떻게 대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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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9-9-9 │ 조회87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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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무역전쟁, 평택시 어떻게 대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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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범용 논설실장​

지난 7월 4일 일본은 한국에 대해 한국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을 목표로 한 소재 수출에 대하여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발표하고 8월 28일 시행했다. 주요 대상 품목이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캠퍼스에 중요한 포도리지스트(감광액) 와 불화수소이고, 디스플레이 산업의 폴리이미드 필름이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 군사정보 교환 지소미아 협정 중단과, 일본에 대한 한국의 백색국가 우대 제외로 대응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은 경기도내에 기반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경기도와 해당 시도의 대비책이 절실해 보인다. 삼성전자 반도체의 경우 기흥, 화성, 평택캠퍼스의 산업 경제 현황에 직격탄을 맞고 있어 평택시의 지원 협력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영업활동이 위축될 경우 평택시의 세수에도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이후 각 1차례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수출 허가를 받아 수입하였으나, 일본과 한국 외교의 불안정성에 기인한 소재 수급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소재 공급선 다변화와 국산화 테스트에 나서고 있다. 이 사건 이전, 삼성전자 등 반도체 산업의 경우 국내 기업이 개발하였거나 개발하고 있는 기초 소재의 경우 여러가지 사유로 적용을 꺼려 왔던 것이 이번 사태의 대처에 곤란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우선 테스트에 대한 비용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은 삼성전자 제조라인에서 테스트 되어야 하는데 이는 삼성전자의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이었을 것이다. 둘째는 품질이 확보되고 생산에 적용되었다 할지라도, 중소기업 소재 생산, 품질의 연속성과 클레임에 대한 대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산화 소재의 적용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었을 것이다. 이에 대한 평택시의 지원 방향은 소재 공급의 협력업체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수년 전 삼성전자 유치 당시 이미 삼성 전자는 협력업체 단지 60만평을 삼성의 근처에 조성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직도 협력업체 단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고덕국제도시 내 또는 근처에 협력업체 단지를 만들고, 협력 업체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특히 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여타 중소기업이 제조업 투자에 대하여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산업단지 기반 시설을 위한 도로, 전기, 환경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지방 금융권과 함께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건설 계획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현 정부의 정치논리에 의해 삼성전자 등 대기업에 대한 정책이 지배되지 않게 경기도와 정부에 평택시의 정책을 건의하여야 한다. 대응책을 시행하기 전에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정책의 개발 및 시행에 중요한 접근 방식이기에 한국의 정부와 지자체에서 검토해 볼 사안이다. 마지막으로 평택시민과 삼성전자 등 기업과 공존번영을 위한 정책이다. 삼성전자 및 협력업체가 필요한 인력을 평택시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공과대학 반도체학과, 아예 노골적으로 확실성을 부여 한다면 공과대학 삼성반도체 학과를 신설하고, 대학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장선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부진으로 삼성전자로부터 세수가 약 500억원, 협력업체 포함 700여억원의 세수가 줄어든 만큼 평택시의 곳간도 비게 돼 긴축재정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중앙정부의 지원과 도비 확보를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평택시 곳간을 채워주는 것은 기업과 시민의 지방세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고, 이를 위하여 평택시만이라도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기업 정책과, 경제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대기업에 대한 국민의 정서는 아직도 부정적이나, 평택시 만이라도 삼성전자, LG 전자 등 기업이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적극 홍보하여 상생의 정신적 기초를 마련하고,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평택 인구가 증가하고 미분양 아파트를 줄이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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