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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고령운전자 사고가 늘고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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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9-10-7 │ 조회53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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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사고가 늘고 있다는데…….

얼마 전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의 영향이 크다고 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독려하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아 보인다. 관이 주도한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고령운전자 개개인의 의식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고령임에도 운전을 계속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은 자신이 고령자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다. 자신의 운전능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류다. 시대가 변해 이전보다는 젊게 살다보니 고령이라는 기준자체가 모호해진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이가 들수록 감각은 둔해지고, 판단력은 흐려진다. 반응속도도 예전만 못하다. 그렇지만 그것이 크게 문제된다고 생각지 못한다. 사고로 이어지기 전까지 말이다. 정부에서는 수시적성검사 제도를 개선해 인지능력과 신체능력을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의 사례처럼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부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운전자’임을 자각했다고 하더라도 자진해서 면허반납을 하는데는 장애물이 있다. 대중교통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 자동차가 없음으로 인해 당면하는 어려움은 상당하다. 자유로운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인한 불편함은 젊은 사람들보다 더 크게 느껴질 테니 말이다. 지자체차원에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들에게 일정액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지만, 대중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인센티브의 지원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평택을 비롯한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대책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다. 충주를 비롯한 광주와 전주의 경우 조례를 마련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지역상품권을 지원한다. 임실과 무주는 지원금이 20만원으로 높게 책정된 편이다. 인센티브 지원을 지자체 자율로 맡기다보니 지역별로 차이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 인센티브가 실질적인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묻지마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손쉬운 정책 혹은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물론 인센티브를 통해 일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운전면허의 반납을 유도할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운전능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회성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고령자 스스로의 자각도 필요하지만, 자진반납의 필요성을 환기해 사회적인 공감대를 조성하는 노력도 지속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고령운전자들을 배려한 운전문화의 정착도 필요하다. 차량에 고령운전자임을 표시케 해 배려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신호등의 크기, 도로표지판의 시인성을 개선하고 고령자의 안전운전을 돕는 운전보조장치의 도입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누구나 나이가 들 수 있다. 강압적으로 고령운전자의 이동권을 박탈해서는 안된다. 붉거진 문제점에 대한 현명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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