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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삶의 터전보다 하천계획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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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기성 │ 기사작성 2015-1-9 │ 조회2,114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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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겨울 양돈농장 철거 집행으로 돼지 10여두 폐사
하천계획과, “협의는 안 되는 것”이라며 집행요청
축수산과는 논란 빠지려 “우리는 모르는 일” 뒷짐 


평택시의 하천계획을 추진하면서 관할 법원이 돈사 철거를 집행해 한 겨울에 돼지와 주민을 밖으로 내몰았다.

12월 5일 현덕면 덕목리 심복사 근처 대진농장(양돈)에서 법원의 집행관과 평택시청 하천계획과 공무원 등이 참관한 가운데 P건설사 직원들이 법원의 대집행으로 돼지를 밖으로 끌어내 옮겼다. 그 과정에서 돼지 10여두가 폐사했다.

농장주 진 모씨는 “오늘 자식 같은 돼지들이 죽는 것을 봐야 했다”며 애통해 했다. 더구나 진씨는 이주할 농장조차 마련하지 못해 엄동설한에 애만 태우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대진농장은 2011년 3월 평택시의 하천정비계획 부지에 포함이 됐다. 농장을 이전하려던 진씨는 안중읍의 한 농가를 시세보다 높은 웃돈을 주고 대출을 받아서 구입했으나 지역주민들이 양돈농장이 들어오는 것을 극렬히 반대해 평택시도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법원은 “평택시에서 강력히 대집행을 요구해 12월 5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날 진씨는 공재광 시장 집무실에서 면담 후 공시장의 약속을 받고 귀가 했다. 공 시장은 박창구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에 연락해 철거를 중지하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지시 했고, 박 소장은 건설하천계획과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을 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시장과 직속상사의 말에도 법원 핑계를 대며 철거를 계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하천계획과 천병석 과장은 “하천계획과는 충분한 시간과 배려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2014년까지 철거가 되지 않았다면 하천계획과 담당 공무원들은 중징계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부터 철거를 맡았던 담당 계장은 “어차피 협의는 잘 안 되는 것이다. 주민은 당연히 더 많은 돈을 요구 할 것”이라며 “우리가 철거 했나? 법원이 집행 한 것이 아닌가? 왜 우리과만 잘못했다고 하는가?”라고 말했다.

축수산과 홍승원 과장은 “공문을 받지 못해 몰랐다”고 발뺌을 했다. 하지만 지역 영농협회 한 관계자는 “생물인 양돈을 아무 조치 끄집어낸다는 것이 상식적인가”라고 물으면서 “축수산과가 공문을 안 받았다 해서 몰랐겠는가, 논란에서 빠지려고 모른 척 한 것일 뿐, 축수산과는 지역 축수산 농민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주민 진 모씨는 “지금이라도 협의 할 마음이 있는데 하천계획과는 다 끝난 일이라 해 줄 수 없다고만 한다”며 “하천계획과가 행정적인 일을 도와준다고 해서 이전하려 했으나, 안중읍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이제는 모른 척 하면서 나한테만 손해 보라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진씨는 폐업보상에 관한 행정소송 중 이며, 법원 관계자는 2015년 2월안에 판결이 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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