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우리 삶은 얼마나 바뀔까? > 기획

본문 바로가기

기획

‘주52시간’ 우리 삶은 얼마나 바뀔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8-7-16 │ 조회85회 │ 댓글0건

본문


주52시간’ 우리 삶은 얼마나 바뀔까?

업계의 ‘우려’ … 직장인들의 ‘기대’
노동시간 줄고, 임금도 줄고


주52시간 근무 체제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우려반 기대반 속에 출발한 ‘주52시간’ 근무제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막연하기만 하다.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방안이 사용자와 피용자의 삶에 어떤 변화로 다가올지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 근로시간 단축은 계획되어 왔다. 토요일 격주 근무제와 주5일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다 1998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기업구조조정과 대량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고용을 유지하는 동시에 고용을 창출하는 근로시간 단축이 논의 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됐고, 그런 흐름이 지금에 와서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다. 

최근 들157c30002b1cf317c6a7fa8c8423102f_1531700
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일과 소득보다는 일과 생활의 균형(워라밸)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문화는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짧고 강도 높은 노동시간을 통해 집중해 일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통해 재충전을 할 수 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로 인한 업무의욕 저하는 필연적으로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귀결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삶의 질 개선과 함께 일자리 창출, 노동생산성 향상까지 모두 달성해낼 수 있을까?

 

 

 

지난해 11월 여야는 근로시간 3단계 감축 시행 안을 합의했다. 현행 규정상 최대 주 68시간(법정 40+연장 12+휴일 16) 근로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최대 주 52시간(법정 40+연장 12)이하로 일해야 한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2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5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의 갑작스러운 시행으로 인한 충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계도 기간을 두는 동시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개정법령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6개월간은 근로시간 단축 위반을 이유로 적발되더라도 처벌을 유예하고 계도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인건비도 지원한다. 300인 이상 기업은 신규채용 1인당 월 60만원까지 지원한다.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 사업장도 지원대상이다. 2020년 1월부터 주52시간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은 노동시간을 조기(6개월 이상)에 단축만 해도 신규채용 1인당 인건비를 100만원(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당장 어디까지를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도 엇갈린다. 계도기간을 통해 업계의 반발과 일부 근로자들의 저항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중요하다. 정부의 세부조율이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직장인들의 ‘저녁이 있는 삶’이 현실화 될 수도 물 건너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있다 보니 법률개정의 취지가 무색한 개정안이 나온 것이라고 우려한다. 근로자 중에도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을 환영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모두 존재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물론 아직 시행 초창기이다보니 조율해야할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진 정도가 크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 종업원 수에 따라 시행해기가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대책마련을 위해 고심해야하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이러한 우려는 다른 업종에 비해 노동자의 근로시간이 중요하게 차지하면서 숙련공의 기여도가 절대적인 제조현장에서 유독 크게 나타나고 있다.

평택관내의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30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주52시간 근무제’를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노사간에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면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무직과 생산직 노동자의 근무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염려스럽다”면서 “근로시간의 감소를 생산성 향상으로 상쇄해야하는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52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많은 제조업과 영세 사업장 위주로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업종별로도 비용 부담의 60%가량이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어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52시간 근무제’의 도입으로 제조업 위주의 중소기업에 타격이 클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러한 업체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선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일찍부터 시작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병행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길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얼마 전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피해를 최
소화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분위기에 기인한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제도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지원사업 지원 강화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의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57c30002b1cf317c6a7fa8c8423102f_1531700

 

 

한편, 지난 2017년 기준 1년 평균 한국 평균 노동 시간은 2100시간으로 지난 1990년 3200시간보다 1100시간가량 줄었다. 일하는 시간은 줄었지만 행복하지 않다. 2017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뒤에서 7번째다.


구원서 기자 iptnews@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신문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경기대로 1645, 2층 (지번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신리 49-1, 2층)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다01161 Tel : 031-663-1100
발행인: 이중희 / 사장: 박종근|창간일 : 2001년 9월 1일
Copyright© 2001-2013 IPTNEWS.KR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