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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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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8-9-4 │ 조회122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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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 칼럼>

제10장 ‘아무나 할 수 없는 대중문화 예술 기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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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사회의 모든 분야가 엔터테인먼트와 연결 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는 더 심화되고 있다. 지금 전 세계는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등장과 그에 따른 새로운 시장으로 변화하는 물결이 일고 있다. 동시에 현재와 미래의 젊은이들의 최대의 관심사 역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새로운 사업과 교육, 인재 양성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신인 배우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법안이 발의되어 2015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시행이 됐다. 성 접대의 도구로 이용됐던 연예계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은 대중문화예술업을 할 수 없게 해 전문화된 업체 양성에 대한 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2015년부터 시행 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핵심은 바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이다. 엔터테인먼트 등을 업으로 삼으려면 반드시 각 지역 관할청에 신청을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제도다. 이는 무분별한 연예기획사 난립 방지와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방침이다.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에 등록을 하기 위한 자격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4년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만 하고 절차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통해 종사 경력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만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이, 법인인 경우 등기 임원 중 1명이 경력 증명서가 있어야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 할 때에는 결격사유가 된다. 최근에는 조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2018년 9월부터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변경된다.

이미 2015년부터 시행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제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등록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완화 개정되어 시행중이기 때문에 아직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하루 빨리 관할청에 가서 등록하기를 권한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이 진행 될 시 법에 따라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업무 상 계약 체결 시 계약서 관련 기준에 따라 사업자 등록번호와 별도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현재 평택시 관내에 관련 업체 중 정식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한 업체는 2개 업체 뿐이다. 하지만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체는 10개 업체가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미 2015년도부터 시행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도가 평택시에서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결국 그 10개의 업체는 현행법상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체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이후에 실질적으로 많은 변화를 이루어 냈다. 주먹구구식 운영에서 탈피해 체계적인 관리 감독 하에 전문화된 기술력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세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온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평택시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한 것은 물론 관련법령을 준수하려는 의지도 없이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다.

 

구영석 기자 ip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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