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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희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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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7-7-7 │ 조회294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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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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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희 / 본지발행인


‘원님 덕에 나팔 분다’는 옛말이 시민들을 실감케 하는 사건이 터졌다. 공재광 시장이 제6대 지방자치단체장 평택시장 후보시절, 당시엔 브레인시티일반산업단지가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공 시장후보는 당시 현 시장과 상반된 견해로 브레인시티일반산업단지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약 했다.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무모하고 책임 못 질 소리를 할 수 있느냐’는 비판의 소리가 이구동성으로 들려왔지만 그는 묵묵히 준비했고, 성과는 평택 시민들의 몫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 시장 후보가 제7대 평택시장으로 당선됐다. 공 시장은 짬짬이 공약 사항인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를 살리기 위해 경기도와 법원 등을 찾아다니며 브레인시티 내 성균관대 유치는 평택시민의 숙원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양 기관을 설득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 경기도와 법원은 브레인시티일반산업단지에 대해 2016년 6월 27일자로 4개 조건을 제시하고 승인 했다. 공 시장의 쾌거였다.

양 기관에서 제시한 4개의 조건 중 3개의 조건은 이미 끝낸 상태였고, 마지막으로 남은 365일 이내  2017년 6월 26일까지 1조5천억 원 PF 대출약정 체결만을 남겨놓은 상태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금융권들이 긴장모드로 전환, 새로운 조건이 추가돼 PF는 어렵다고 판단한 시 관계자들은 ‘투트랙 전략’으로 자금력 있는 건설사를 접촉해 진행시켰다.

공 시장은 D-day인 6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계 40위, 부채비율 35%인 중흥건설에게 기존 시행사(브레인시티개발(주))의 사업시행권을 인수하도록 했다. 또한 브레인시티일반산업단지 내 1단계(산업시설용지)는 평택도시공사가 맡고, 2단계( 성대, 주거용지 및 상업용지)는 사업지구 조성공사가 단독 시공(책임준공)을 한다고 밝혔다. 공 시장의 뚝심으로 사망했던 브레인시티를 부활시킨 날이다.


이 소식을 접한 평택시의회 의원들은 절차 과정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연일 간담회를 열어 공 시장과 관계 공직자들에게 ‘앞으로 의회는 끝이다’ ‘불통시장’ ‘난폭운전자’ 등 입에 거품을 물어가며 볼멘소리를 퍼붓고 있다.

시의원들 입장에서만 본다면 중차대한 사업을 의회와 상의하지 않은 것은 공분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미 쏟아진 물에 대해 왈가왈부 한다고 해결될 일이던가. 근본을 흔들만한 치명적인 실수가 아닌 이상 편언절옥(片言折獄)하지 말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혜안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 시장이나 의원이나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던가. 지금부터는 절차상 불거진 잘못은 잠시 접어 두고 새로운 사업자인 중흥건설의 사업능력에 대해 의회가 나서서 꼼꼼히 짚어 봐야 한다.

반면, 브레인시티 단지 내 일부 토지주는 “공 시장의 업무 추진력은 기존의 여느

시장과는 확실히 차별화 된다”며, “밀어붙이는 힘이 황우 장사가 울고 갈 정도다. ‘원님 덕에 나팔 분다’는 말을 증명해줬다”고 공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환하게 반기고 있다. 항간엔 공 시장을 ‘미다스(midas)의손’이라 불리기고 한다.

시 관계자는 “사업변동사항에 대해 시의회와 상의 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기간은 촉박하고, 불확실한 상황이 연속되는 바람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절대 의도적으로 배제 시킨 것은 아니다”고 했다.

한편, 브레인시티개발(주) 시행사가 2007년 평택시, 경기도, 성균관대 등과 협약을 맺고 도일동 일원에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4.83k㎡(146만평)내 성균관대 유치, 산업단지조성, 택지, 공동주택 등의 사업을 PF(프로잭트파이낸싱) 대출로만 보상계획을 세워 야심차게 추진했었다. 그러나 당초 이 사업에 투자하기로 나섰던 대형 금융권들로부터 PF 대출을 받아간 기업들이 줄줄이 부도로 이어졌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2008년 미국발 리먼브라더스 파산이라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가 나서 문제의 PF에 대해 전면적으로 감사하는 등 대출을 전면 금지시켰다. 이로 인해 ‘브레인시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여기서 멈췄다. 
브레인시티개발(주)는 10년 동안 땅 한 평에 대한 토지보상금 조차 지급할 자금능력이 없는 허울 좋은 시공사였다. 깡통회사에 불과 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토지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심지어 일부 토지주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중지(衆智)를 모아 시행권을 중흥건설에 팔고 빠진 브레인시티개발(주)을 상대로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평택시는 새로운 사업자인 중흥건설 시공사가 브레인시티일반산업단지 2단계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줘야 한다.
또한 단지 내 토지주들에 대해서는 시가 10년 동안 공시지가를 묶어놓은 상태라 인근 토지보다 현저하게 적게 책정돼 있는 점을 감안하고 인접한 토지의 표준지가를 정해서 현시가로 감정하고 호가로 보상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토지를 빼앗겼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공 시장은 ‘역풍(逆風)’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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