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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 민주당 '압승' 한국당 '참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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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8-6-19 │ 조회87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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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 민주당 '압승' 한국당 '참패' ]


‘최선’이 아닌 ‘차악’의 선택으로 점철된 선거


단체장은 물론 의회까지 장악한 민주,  견제와 균형 무너지나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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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방선거가 끝났다. 극적반전 없는 뻔 한 성적표에 실망한 이들도 있고, 일찍이 예견되었던 당연한 결과라고 비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민심은 표심으로 드러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지방할 것 없이 대대적인 정계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잔인하지만, 분명했던 표심으로 드러난 6·13지방선거를 되짚어 본다.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지율로 출발한 민주당의 압승을 점치는 이가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압도적인 국정운영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로 인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점치는 이들이 많았다. 소위 ‘민주당 대세론’이 고개를 든 것이다. 여기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11년만에 이루어진 남북 정상간의 만남에 모든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분위기는 민주당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남북 정상회담은 자연히 북미 정상회담논의로 이어졌다. 북미회담이 성사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국에는 결실을 맺는 모양새를 보여 선거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구체성이 부족한 ‘쇼’에 불과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은 적절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예상은 적중했다. 경기도지사에 이재명 후보가 평택시장에는 정장선 후보가 당선되면서 단체장을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한 것이다. 경기도의원선거에 있어서도 모든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난 선거에서 모든 지역구를 차지했던 자유한국당은 이번선거에서는 단 한석도 얻지 못했다. 평택시의원선거도 예외는 아니었다. 정당투표를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은 9석을 차지한데 반해 자유한국당은 5석을 수성하는데 그쳤다.

선거가 끝난 지난 16일 선거현수막이 채 걷혀지지 않은 평택역앞 광장에서 만난 시민들로부터 이번 선거를 지켜본 소감을 들어봤다.


[네거티브·흑색선전 난무한 선거전 ····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 없어]


이희진 씨(여·55)는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후보자를 흠집 내고, 궁극에는 유권자의 판단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넘쳐났다”면서 “네거티브에 열성인 후보가 더 밉다는 생각이 후보자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다. 뒷맛이 깨끗지 않은 선거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를 두고 일각에서는 인물과 공약이 아닌 ‘문풍’과 ‘북풍’의 합작품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린 유권자들은 냉정하게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살펴 투표한 것이 아니라 깃발색만 보고 투표를 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여기에 더해 너나 할것 없는 흑색선전과 상호비방으로 얼룩진 선거로 인해 유권자의 외면을 자초했다는 비난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경기도와 평택시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전국적으로 실시된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 상호간 비방과 흠집내기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네거티브 전략과 맞물려 선거에 악용됐다. 정책개발이 미비하다보니 ‘불륜’과 ‘땅투기’ 따위가 토론의 주제가 되고, 정쟁이 아닌 상호비방에만 열을 올리다 보니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 된 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유권자들은 네거티브 전략을 표방한 후보자들에게 더욱 차가웠음은 결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광역·기초의원 1당 독식····집행부 감시와 견제기능 상실한 ‘거수기’전락 우려]

현정기 씨(남·56세)는 “대통령도 민주당이고, 도지사도 민주당에 시장까지 민주당 차지가 됐으니 얼마나 잘해낼지 지켜보겠다”면서 “누구하나 딴지거는 사람들이 없을 텐데, 뜻한 대로 정치를 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은 물론 지방까지 불어 닥친 1당 독식체제는 견제와 균형이 상실되어 의회기능이 무의미해지는 것 아니냐고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집행부를 감시하면서 견제해야 하는 기능을 수행해야할 의회를 사실상 1당이 독식하면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정장선 평택시장이 향후 시정을 운영하는데 큰 힘을 얻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상실한 시의회가 단체장의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새인물 수혈로 쇄신····낡은 것은 역사의 뒤안길로]


정선희 씨(여·47세)는 “이유야 어찌되었든 정치권에 새로운 인물들이 유입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면서 “구태정치를 벗어나려면 인물이 바뀌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인물들이 더 나은 정치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다”며 물갈이를 통한 쇄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재명 당선인은 불우한 유년시절을 거쳐 쇠붙이와 화공약품을 다루는 공장에서 소년공을 시작으로 산업재해로 장애판정을 받고도 학업에 매진한 끝에 인권변호사를 거쳐 성남시장까지 지낸 입지전적 인물이다. 이 당선인은 성남시장 재직당시 긴축재정을 통해 시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복지정책에도 힘을 쏟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 당선인은 경기도의원을 시작으로 3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민주당 사무총장을 역임한 정치통이다. 구도심 활성화와 평택항 확장, 지역균형발전을 공약으로 내세워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서현옥 도의원(69.7%), 이윤하 시의원(56.8%) 최다득표로 유권자 기대 한몸에..]


이종민 씨(남·36세)는 “지난선거에서는 여러차례 참정권을 포기했었다”면서도 “이번에는 내가 뽑은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낼지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경기도의원도 대대적인 물갈이가 진행됐다. 평택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인물들이 대거 광역의원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시의회 활동을 통해 그야말로 밑바닥 민심을 잘 헤아려 도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표심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경기도의원 당선자들 대부분 50%가 넘는 득표율로 도의회 입성에 성공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현옥도의원이 69.7%의 높은 득표율을 얻어 이목을 끌었다. 평택시의회도 이전 선거 때와는 달리 대대적인 인적쇄신이 단행되었다. 지난 7대 평택시의회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양당체제의 균형을 유지해왔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무게추가 더불어민주당으로 기울었다. 또 인물들도 정당인 일색이었던 지난 선거 때와는 달리 농업인과 자영업인들이 대거 유입되어 어떤 새바람으로 이어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평택시의원 당선자 중 최다득표율의 영예는 이윤하 평택시의원(56.8%)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하나 더 있다. 철저한 자기반성 없이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 이합집산(離合集散)을 반복하던 보수의 몰락이 그것이다. 뼈아픈 자기반성을 외면한 보수를 유권자들도 철저히 외면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같은 듯 다른 몰락의 길을 걸었다.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다고 밝힌 한 보수정당 관계자는 “모든 일이 자업자득”이라면서 “구태정치를 반복하는 당대표의 활약에 힘입어 자멸한 자유한국당이나 뚜렷한 비전과 정책의 준비 없이 요행을 바라고 나선 선거에서 보기 좋게 참패한 바른미래당이나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며 탄식했다. 뼈아픈 개혁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이 당대표 사퇴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을지 더 큰 격랑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일이다. 

이창복 기자 usually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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