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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도시계획위원 임의 해촉 ‘아시타비'(我是他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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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21-1-4 │ 조회94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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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도시계획위원 임의 해촉 ‘아시타비'(我是他非)’

 

이병배 의원, 시 일방적 법리해석 ‘불복’

정장선 평택시장, 미흡한 행정 공식 사과 ‘이례적’ 

시민사회, 올바른 지적과 용기 있는 사과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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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제219회 정례회에서 이병배 시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집행부의 행정이 일방통행”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답변자로 나선 정장선 평택시장이 미흡했던 행정절차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 했다. 

 

21일 열린 정례회에서 시정질의에 나선 이병배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해 당연직과 위촉직의 ‘위촉기간’ 중 당연직의 위촉기간 표시에 대한 시의 법리 해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8년 7월 12일 시로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전달 받았다. 위촉기간은 ‘재직기간(당연직)’동안이다. 현재 시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 의원은 시로부터 아무런 통보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서 해촉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시정질의를 통해 밝혔다.

 

시 관계자는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제66조 5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라는 항목에 따라 임기를 결정한 것”이라며 “선출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해촉 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생각은 달랐다. 이 의원은 “선출직 의원이 공무원이든 아니든 의원 재직기간을 위원의 임기라 통보하고 일방적 해석으로 해촉하는 것은 행정의 과실”이라며 “집행부가 주장하는 오류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 시장은 “위촉기간을 재직기간이라 표시한 부분은 분명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행정이 미흡했던 점은 사과 드린다”고 했다. 이어 “개선해야 할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한 시민은 “이 의원이 집행부의 석연찮은 행정을 지적한 것은 의원으로서 마땅한 일을 한 것이며, 잘못된 행정행위의 결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따끔한 일침을 가해야 할 것” 이라고 했다. 또한 “정 시장의 솔직한 사과는 모든 공직자가 귀감으로 삼아야 할 교훈” 이라며 “숨기기보다 잘못을 드러내고 시정하려는 노력은 시민사회의 신뢰를 구축하는 덕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바른 지적과 용기 있게 사과하는 모습이 진정한 협치를 실천하는 것” 이라며 이병배 의원과 정장선 시장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강주형 기자iou86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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