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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그 후> 법원 “미군 기지촌 여성 격리는 국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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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7-2-17 │ 조회141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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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그 후>
법원 “미군 기지촌 여성 격리는 국가 잘못”
기지촌 성매매 여성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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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344호에서 평택 안정리에 거주하는 기지촌 할머니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햇살사회복지회(우순덕 대표)의 소식을 전한 바 있다. 햇살사회복지회에서는 미군기지 이전과 지역 내 개발사업 여파로 쪽방에서조차 밀려나 갈 곳 없어진 할머니들을 위한 주거공간마련과 공동생활가정 사업을 진행하는가 하면, 기지촌 할머니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책임을 알리기 위해 소식지를 발간하고 음악회와 토론회 등의 행사를 기획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사건을 통해 할머니들의 권익구제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한 바 있다. 얼마 전 국가배상사건과 관련한 첫 판결이 있었다.

미군기지 주변 ‘기지촌’ 안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다가 ‘낙검자 수용소’에 강제로 수용돼 치료를 받았던 여성들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기지촌 여성을 ‘위안부’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일부나마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2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1월 20일, 이 모씨 등 미군 기지촌 성매매 여성 12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낙검자 수용소’에 갇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57명에 대해 국가가 500만 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앞선 2014년 6월 25일 기지촌여성인권연대와 새움터(기지촌 피해당사자 자활 지원 단체)는 32명의 기지촌위안부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단장 김진 변호사)과 함께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122명의 국가를 상대로 2014년 6월 각각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옛 전염병 예방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성병 환자를 격리 수용할 법적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지촌 위안부들을 격리수용 해 치료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가가 기지촌을 설치하고, 환경개선정책 등을 시행한 행위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의 1심판결에 대해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 단장인 김진 변호사는 “그동안 국가와 무관하게 개인의 불행한 일처럼 여겨졌던 미군 기지촌 주변의 성매매가 국가 책임 하에 관리했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아쉽고 부족한 판결이지만 1심 판결이기 때문에 항소심, 상고심 재판을 통해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소송을 지원해 온 한국여성단체연합 백미순 상임대표는 “여성인권운동사에서 아주 큰 획이 그어졌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했다”면서 “이번 결과를 발판삼아 앞으로 더 큰 변화를 이뤄내고 국가와 의회가 정책을 만들어 입법하고 피해보상하고 완전하게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변화를 일궈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논평을 통해 “미군 기지촌 위안부들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비록 한계가 있었지만 진지하게 노력한 재판부의 고민을 높이 평가하면서, 상급심에서도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유지·보완되고 나아가 비단 격리수용뿐만 아니라 조직적 성매매 관리 자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햇살사회복지회 우순덕 대표는 “국가의 일부책임을 인정한 것은 고맙지만 피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국가가 시키고 교육하는 데로 따랐을 뿐인데, 그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국가와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재판부의 판단에 실망하고 있어 안타깝다”말했다.

 

구원서 기자 guwonse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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