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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그후>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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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7-3-31 │ 조회211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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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그후>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재점화
탄핵심판으로 미뤄졌던 헌재심리 재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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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4월 14일 공재광 평택시장이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에 관한입장 발표를 하고있다

 

 

 


대통령 탄핵으로 표류하던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다시 다루어진다.
경기도와 평택시, 충남도와 당진시는 각각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여론전을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법정공방에 앞서 지역여론몰이에 나서는 모양새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경기도·평택시와 충남도·당진시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전면전을 선언하고 전면전에 나서고 있는데다 중국이 ‘사드보복’으로 보따리상들의 통관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중국보따리상들의 발이 꽁꽁 묶이는 등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그동안 헌재에서는 접수된 다른 사건들을 미루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만 매달렸다. 지난해 12월 9일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정지됐던 헌재의 기능이 탄핵안 선고되면서 재가동에 들어가 지난해 10월 13일 1차 변론 이후 미뤄왔던 평택·당진항 도계분쟁이 헌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지난 2015년 4월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평택·당진항 매립지 96만2336.5㎡ 가운데 67만9589.8㎡는 평택시로, 28만2746.7㎡는 당진시로 분할해 귀속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해당결정에 불복한 충남도는 헌법재판소에 취소소송 및 대법원에 권한쟁의 심판을 각각 청구했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TF팀을 구성해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 9일에는 ‘(가칭)평택항 수호 범 경기도민 대책위원회가 발대식을 갖고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을 지키기 위한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대책위원회는 이날 결의문 채택을 통해 평택·당진항 매립지는 평택시에 귀속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1300만 경기도민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떤 형태로 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발대식에 즈음해 도내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등 평택·당진항 경계분쟁에 적극 대응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원서 기자 guwonse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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