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배출가스 실내인증 ‘입법예고’ 연기 > 사회

본문 바로가기

사회

경유차 배출가스 실내인증 ‘입법예고’ 연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7-9-11 │ 조회26회 │ 댓글0건

본문

한시름 던 쌍용자동차 차기 대책 마련해야
환경부, ‘지역경제와 일자리 영향’ 고려한 결정
‘쌍용자동차의 위기=평택의 위기’로 인식해야

ca163b17a090f0ebbbf6f793e12120e6_1505096


환경부는 EU의 WLTP( Worldwide harmonized Light-duty vehicle Test Procedure)관련 개정법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17년 6월 29일 입법예고를 통해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는 회생의 길을 걷고 있는 쌍용자동차(주)에 생산·판매 중단에 이르게까지 하는 극단적 법 적용으로 쌍용차와 연관된 수백 개의 계열사 부도 등 막대한 피해와 평택시 전체를 경제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다.

WLTP는 유엔(UN)의 ‘자동차 규제 국제표준화 포럼(WP29)’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주행패턴을 반영해 2014년 3월 국제기술규정으로 발표한 시험방법이며, 세계에서 처음으로 유럽연합과 국내에 도입된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6월 29일 입법예고를 통해 EU의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국내에서도 법 적용을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국내 제작사의 경우 현대, 기아, 한국지엠은 WLTP 도입에 대응이 가능하지만, 쌍용자동차와 르노삼성은 기존 차량에 대해 2018년 9월 1일까지 규제를 만족하는 차량 개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WLTP 조기 적용(신차 2017년9월, 기존 차 2018년9월)이 쌍용자동차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전 차종 생산·판매 중단(최장 9개월 2018년 9월부터 2019년 5월까지)과 이에 따른 경영악화로 회사 도산위기 및 대주주(인도 M&M)의 사업철수가 우려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게다가 내수 수출을 합해 1조5천억 원의 손실발생이 예상되며, 생산 중단에 따른 약 1250개 부품 협력업체(1차 협력사 260개사/약 10만 명, 2차 협력사 1천여개사/약 10만 명) 역시도 가동이 중지 되거나 물량이 대폭 감소하는 동반부실의 연쇄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심각한 노사갈등 재현으로 회사가 존폐 위기에 몰릴 수 있다. 생산물량이 급감하면 구조조정 인력 복직에 관해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노사갈등의 재현은 불 보듯 뻔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쌍용자동차는 2009년 경영난으로 약 2600여명의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했으며, 이후 생산물량 증가에 따라 2013년 무급휴직자 455명 복직, 2016년 해고자 40명 및 2017년 62명 복직 등 회사를 떠났던 인력에 대한 단계적 복직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이유로 쌍용자동차는 자동차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WLTP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배출가스 저감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건의 해온 상태다.         


또한 노동조합, 상공회의소, 지자체 등에서 일자리 감소 및 대량 해고, 지역 경제 침체 등을 우려해 시행시기 유예를 환경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8월 28일 새로운 입법예고를 통해 경유차 발생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시험방법은 예정대로 강화하되, 대응이 어려운 자동차제작사는 2019년까지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 내에서 출고를 허용한다고 밝혀 쌍용자동차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기존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 외에도 4차례에 걸쳐 제작사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며, 국내 제작사 간 조정·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며 “이로써 자동차제작사는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 내에서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기존 시험방법을 적용한 차량을 출고할 수 있으며, 생산 중단 등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쌍용자동차의 시름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시행될 여러 가지 규제에 대응해 나가려면 발 빠른 기술개발과 적용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하고 과감한 투자와 지역을 위한 봉사에도 앞장서는 선진 기업으로 발돋움해야 할 것이다.

강주형 기자 iou8686@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신문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448-10 7층|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다01161 Tel:031-663-1100
발행인: 이중희 / 사장: 박종근|창간일 : 2001년 9월 1일
Copyright© 2001-2013 IPTNEWS.KR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