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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광동제약 항소심 9월14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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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7-9-25 │ 조회108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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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조정권고안 바로 보내겠다”
과징금 처분 시, 최고 4억1천만 원
광동제약의 손배청구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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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14일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11호 법정에서 평택시와 광동제약의 2심 재판이 열렸다. 재판은 “조정권고안을 바로 보내겠다”는 판사의 결정에 따라 약 10여분 만에 종결됐다.

평택시와 광동제약이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게 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식약청은 지난 2016년 9월 추석대비 범정부 합동 감시 수거·검사와 관련해 광동제약주식회사(평택시 경기대로 1081)의 인삼, 홍삼음료 ‘광동 황옥고D’ 제품이 타르색소 검출로 인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평택시에 알려왔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고 올바른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평택시는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타르색소 검출)을 원인으로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칙)제4항과 제7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9조 등의 법적 근거를 들어 ‘영업정지 1개월(2016년10월21부터 11월19일까지)과 해당 제품 폐기’의 행정처분명령 내렸다.

평택시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하기 전 ‘과징금 처분’에 대한 방법도 강구했으나 이번 사건은 식품위생법 과징금 예외항목(제조처분 7조4항 카의 1)의 과징금 제외대상(1의 나)에 해당돼 ‘영업정지’라는 극단의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광동제약은 타르성분이 검출된 사실에 스스로 제품전량(광동 황옥고D)에 대해 수거·폐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의 영업정지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5월 31일 열린 1심에서 수원지법 재판부는 “식품위생법에 정한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고의성 없는 관리상의 부주의로 발생한 부분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내린 처분은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다”라고 광동제약의 고의성 없음을 강조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 “광동제약의 전체 매출액 대비 ‘황옥고D’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과하다”며 “고의성 유·무의 입증책임은 평택시에게 있다”고 판결사유에 덧붙였다.

 

평택시 관계자는 “공무원에게 ‘재량권’이란 없다. 법에 명시된 대로 행정처분 했을 뿐이다”라며 지난 9월12일 서울고법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항소를 진행했다.

지난 9월 14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간단한 답변을 청취한 뒤 “조정 권고안을 바로 보내겠다”는 짧은 판결로 약 10여분 만에 재판을 종결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 정모씨(58세, 남)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할 수 없던 행정처분이 재판을 통해 이뤄질 것 같다”며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은 과징금 처분 아니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정모씨의 말대로 조정권고가 과징금 처분으로 이뤄진다면 평택시는 광동제약을 상대로 최고 약 4억1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광동제약이 평택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즉 그동안 발생한 손해와 법적(소송)비용에 대한 처리 방법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주형 기자 iou86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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