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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무시한 행위, 의회까지 동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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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7-9-25 │ 조회167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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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위 부결, 예결위 삭감
“쇠뿔은 당긴 김에 빼야 한다(?)”
재난안전관, 시민 알 권리 무시하는 구시대 공무원

 


평택시의회는 '평택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9월18일 밝혔다. 하지만 이에 따른 예산은 삭감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3년간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함에 따라 가장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화재안전취약가구’에서는 아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미비한 실정임을 파악,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적극 기여하기 위해 의결됐다.

그런데 조례는 의결됐지만 예산은 삭감되는 이례적인 경우가 발생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 8억7천만 원은 약 3만7천여세대의 취약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지원하기 위해 세워졌다. 하지만 시의회 예결위는 4억4천여만 원의 예산만을 승인했다. 그 결과 취약계층 약 3만7천여 세대 중 약 1만8천여 세대에게만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

예산을 신청한 재난안전관은 “쇠뿔도 당긴 김에 빼야한다”며 “각 소방서와 협약을 맺고 의용소방대에 도움을 청해 과업을 진행하면 모든 일을 올해 안에 마무리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처음 '평택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주장했던 양경석 의원이 가장먼저 반기를 들고 나섰다.

양 의원이 반기를 든 이유는 첫째,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예산이 올라왔다”며“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진행하려는 집행부에 의회까지 동의할 수 없다”는 것과 둘째, “예산안 설정에 있어 심도 있게 고려하지 못했다”며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시점에 3만7천여 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안제시가 부족했다. 집행부에서는 각 소방서와 의용소방대원의 협조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은 각종민원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봉사까지 하라는 것은 그들을 사지로 모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 의원은 “승인된 예산을 꼼꼼히 빈틈없이 사용해 주길 바란다”고 덧 붙엿다.
 
여기서 말하는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 노인복지법 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그 밖에 평택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등으로 평택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한편 관련자료를 요청하자 담당자는 "이런 걸 뭘 쓰려고 그래"라며 "다 끝난 일인데 의회하고 관계만 서먹해지개...이런건 쓰지 마셔..."라고 말하며 취재 협조를 당당하게 거부했다.

이에 시민들은 "평택시 고위공무원인 재난안전관의 이런 행동은 평택시 행정행위에 대해 알권리가 있는 시민을 무시한 처사이자 과거 숨기기에 급급했던 구태의연한 공문원의 표본임에 틀림없다"며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공직자는 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강주형 기자 iou86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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