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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법 조정권고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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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7-10-30 │ 조회126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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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영업정지 취소, 소송비용 각자 부담”
시, 과징금 4억1천 430만 원 부과 예정
광동제약, 입장표명 수차례 요구에도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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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22일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평택시와 광동제약에 각각 조정권고안을 보내 1년여 간의 법적공방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 9월14일 서울고법 제1별관 31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조정권고안을 바로 보내겠다’는 판사의 결정이후 8일만이다.

서울고법 제9행정부는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를 통해 ‘피고(평택시)는 2016년 10월 6일 원고(광동제약)에 대해 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위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해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두 번째 피고가 영업정지처분 취소와 과징금을 부과 한 뒤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의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한 경우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토록 한다’는 내용을 양측에 통보했다.

 

위 권고안에 따르면 평택시는 영업정지처분취소를 하고 과징금 범위는 시의 재량에 따를 수 있다. 또한 광동제약에서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피하고 소액의 소송비용만을 부담하면 된다. 광동제약은 1개월 영업정지처분 당시 요구해왔던 과징금처분의 결과를 얻게 돼 큰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평택시는 법원 조정권고안에 대해 10월18일 수용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광동제약에 과징금 4억1천 430만원을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와 광동제약이 행정소송의 분쟁으로 치닫게 된 원인은 식약청이 지난 2016년 9월 기존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범정부 합동 감시 수거·검사를 통해 광동제약주식회사(평택시 경기대로 1081)의 인삼·홍삼음료 ‘광동 황옥고D’ 제품에서 타르색소가 검출, 제품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평택시에 알려왔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이에 따른 적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평택시에 요청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이에 평택시는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타르색소 검출)을 원인으로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칙)제4항과 제75조(허가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 89조 등의 법적 근거를 들어 광동제약에 ‘영업정지 1개월(2016년1 0월21부터 11월19일까지)과 해당 제품 폐기’의 행정처분명령을 내렸다.

 

광동제약은 타르성분이 검출된 사실에 자발적으로 제품전량(광동 황옥고D)을 수거·폐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의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은 과하다고 판단,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평택시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전 광동제약은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부과처분이 마땅하다고 시에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식품위생법 과징금 예외항목(제조처분 7조4항 가의 1)의 과징금 제외대상(1의 나)에 해당돼 담당공무원은 ‘영업정지’라는 극단의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광동제약의 소제기로 지난 5월 31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식품위생법에 정한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고의성 없는 관리상의 부주의로 발생한 부분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내린 처분은 ‘공무원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다”라고 광동제약의 고의성 없음을 강조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광동제약의 전체 매출액 대비 ‘황옥고D’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1개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은 과하다”며 “타르색소 검출에 대한 고의성 유·무의 입증책임은 평택시에 있다”고 판결사유에 덧붙였다.

담당 공무원은 “공무원에게 ‘재량권’이란 없다. 법에 명시된 대로 공정한 행정처분 했을 뿐이다”라며 지난 9월12일 서울고법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후 전문 변호인단을 구성, 항소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항소는 재판부가 ‘조정권고안’을 양측에 제시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시민 노모씨(46세, 여)는 “전문 변호인 없이 진행한 첫 재판이 무리수였다. 법조계에서도 내로라하는 전문가 집단 김앤장을 상대로 공무원들만으로 싸우기엔 승산이 없는 게임이었다”라며 “광동제약이 원하는 재판결과가 나왔지만 평택시 또한 불만을 가질만한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도출된 결과와 상관없이 광동제약은 이런 사태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라고 꼬집어 말했다.

한편 광동제약은 수차례에 걸친 취재요청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전혀 알리지 않고 있다.


강주형 기자 iou86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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