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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응급실 폭행 등 대처방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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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7-10-30 │ 조회106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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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후반 남성, 응급실 의사 폭행으로 고소 당해
K씨…“폭행은 인정하나 의사도 잘못 있다”
“죄 값 치렀다”, “병원이 사과 할 차례…”
병원 측 “선처 했으나 법이 그런 걸…”

 

지난 5월31일 평택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K씨(68세, 남)는 장시간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Y과장(응급의학과장)를 폭행했다. Y과장은 즉시 형사고발했고 K씨는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 벌금형에 처해졌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정안 시행(2016년5월19일 본회의 통과)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원 내 폭행, 폭언 등의 사태는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 형편으로 환자는 물론, 의료인에게도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지만 일반 이용객의 인식이 부족하고 내부직원들의 경각심 또한 높지 않은 실정이다.

문제가 발생한 성모병원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응급실에서 환자가 의사를 폭행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폭행 당사자가 반성하고 폭행사태 등이 재발하지 않게 이끌어야 하는 것도 의료기관의 몫이며 처벌만을 종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주변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31일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인 폭행사건은 가해자의 잘못이 절대적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합의과정에서 도출된 의사의 잘못이 더 크다는 지적이 주장되고 있다.

K씨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 자신의 사업장에서 절단기를 다루던 중 본인의 과실로 우측 발목 안쪽부위가 약 5cm가량 찢어졌고 출혈과 통증이 심해 급히 성모병원 응급실을 찾아 X-선 검사를 마친 후 본격적인 치료를 기다렸다. 그런데 응급환자 한 명을 제외하고 그리 바쁘지 않아 보이는 응급실에서 두 시간이 흐르도록 치료를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다리다 못해 불안감과 화가 치밀어 오른 K씨는 결국 Y과장을 찾아 멱살과 뒷목을 잡고 흔드는 등 폭력행위를 했고 결국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기에 이르렀다.

K씨는 경찰조사과정에서 본인의 폭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내가 지은 죄 값은 치렀다”고 말했다.

그런데 K씨는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본인을 고소한 Y과장이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국내 4대 일간지에 자신이 제시한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권해왔다는 것이다. Y과장이 제시한 글을 보면 ‘상처의 길이 2.5cm정도 이며…계속해서 환자들이 들어오는데…기다리다 못해 큰 소리로 욕하고… 의사에게 주먹을 날려…모욕하고 겁박해서 나만 진료하면 됐지…“의 내용인데 “모두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간 곳은 성모병원인데 치료는 정작 박애병원에서 했다. 늙은이를 무작정 기다리게 하고 쫒아 낸 것이 병원에서 할 짓이냐”며 “환부는 축소하고 폭행은 확대하라고 시키는 것이 의사의 도리인지 되묻고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병원측 관계자는 “K씨가 주장하는 응급실의 상황은 그의 주장과 다르다”며 “당시 응급실의 상황은 K씨를 치료하려던 과정에서 응급 앰뷸런스가 두 대나 들어온 상황이었다. Y과장도 K씨의 치료를 하려던 중 이었으나 그 보다 응급환자가 우선이었을 뿐이다”고 당시 응급실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Y과장이 K씨에게 신문게재 하라고 제시 글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그와 상관없이 이미 고소를 취하했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은 경찰이 인지수사로 사건을 진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시민 L씨(47세, 남)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것을 이유로 다른 행위를 종용하는 것 또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의사가 제시한 사과문은 과한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환자나 보호자의 의식개선도 중요하지만, 병원은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진료 시 의료인 스스로도 예방적 차원에서 최대한 주의를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K씨는 10월24일 보건복지부에 본인의 억울함을 진정했고, 변호사를 수임해 병원측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형 기자 iou86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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