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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시티 연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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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7-10-30 │ 조회136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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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시티의 시작과 현재
2009년 8월 시작, 2021년 12월 완공 목표

 

 

평택시 도일동 일원에 4.83㎢(146만평)의 규모로 성균관대학교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2009년 8월 본격적으로 그 시작을 알렸으며 202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평택도시공사(1단계), 브레인시티프로젝트 금융투자(주)(공공SPC 2단계)가 시행자로 참여하고, 총 2조 4,21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전망이다.

브레인시티의 그간 사업추진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2007년6월19일 경기도와 평택시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의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양해각서 체결로 사업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짐과 동시에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이 설립됐다.

이어 평택시는 2009년1월30일 브레인시티 사업구역일대를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하고, 2010년3월15일에 이르러 지구지정 및 개발·실시계획을 경기도에 승인받아 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경기도고시 제2010-70호) 했다.

이후 브레인시티개발사업은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가 토지소유권 30% 미확보 및 연차별 자금확보계획의 미이행 등 토지보상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자금확보에 난항을 겪었다. 결국 경기도는 ‘산단 지정 해제’, ‘산단 개발 승인 취소’,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의 행정처분을 통해 2014년4월11일 브레인시티산업단지 지정 해제 등 고시(경기도고시 제2014-97,98호)를 하면서 사업 중단을 선포하게 된다.
 
2014년5월19일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가 경기도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 ‘경기도 행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실시했다. 같은 해 10월6일 대법원은 경기도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다.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24명의 추진위원회와 13명의 소위원회로 구성된 사업위원회가 결성됐으며 이들은 8회에 걸친 추진위원회의 및 소위원회의를 4회에 걸쳐 진행했다.

행정처분 취소청구의 소와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2016년2월18일 경기도 경제실장(팀장)등 16명(경기도, 평택시, 도의원, 성대, 하나은행, 메리츠증권, 시행사, 변호사, 평택도시공사)을 브레인시티 T/F팀으로 구성, 사업추진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도출 및 변경된 사업계획의 사업성 검토 등의 업무를 추진했다.
 
결국 경기도는 2016년6월20일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기에 이르렀고 2016년6월27일(경기도보 고시 5503호) 기존 행정처분 철회 고시를 발표했다. 이로써 브레인시티 사업은 지정해제 26개월여 만에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됐다. 하지만 경기도는 행정처분 철회 고시 후 사업시행자가 이행해야할 조건 네가지를 붙였다.

첫 번째, 270일 이내 --------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체결(17년3월23일까지)
두 번째, 300일 이내 -------- 공공사업시행자 변경(17년4월22일까지)
세 번째, 330일 이내 -------- 공공사업시행자 자본금 납입(17년5월22일까지)
네 번째, 365일 이내 -------- 약 1조 5천억 원 PF 대출약정체결(17년6월26일까지)

상기 조건을 기한내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경기도의 행정처분이 다시 유효화 되는 방법이다.
 
경기도는 상기 네 가지 조건을 내세우며 2016년6월27일 브레인시티 지정해제 및 개발계획승인취소,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철회를 고시했다.

새롭게 탄력을 받은 브레인시티 사업을 위해 평택도시공사는 2016년8월3일부터 2017년1월31일까지 5개월여에 걸친 출자타당성 용역을 검토한 결과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승인을 받아냈다. 또한 2017년2월17일 평택도시공사가 산업용지를 직접 개발하는 것과 SPC 참여에 대해 평택시의회의 승인을 얻어냈다.

2017년3월22일 책임준공 건설사 약정 조건 이행, 2017년3월31일 평택도시공사(1단계/산업용지), 브레인시티개발(2단계/학교?주거?지원용지)의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완료, 2017년6월1일 행정자치부(공기업지원과)의 평택도시공사 4천억 원 기채발행 승인 등 경기도가 제시한 조건 또한 차질 없이 진행되는 듯 했다.

결정적으로 네 번째 조건 이행에 브레이크가 걸린 평택시는 중흥건설이라는 히든카드를 마감일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와의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평택시는 2017년6월26일 사업비 확보 관련 증빙자료까지 경기도가 요구한대로 마무리 했다.

2017년9월5일 경기도는 평택시에 취소처분 철회권고 조건이행 완료 통지를 하고 2017년9월8일 산업단지계획(변경)을 최종 승인했다.

새로운 출발을 맞은 브레인시티 사업은 토지 및 지장물조사를 통해 보상절차를 추진하고 2018년1월부터 3월까지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감정평가를 실시, 2018년4월 주민과의 협의보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강주형 기자 iou86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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