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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알 권리 무시한 불신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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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8-4-23 │ 조회90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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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알 권리 무시한 불신행정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완료 불구 결과 비공개’ 

 

중앙부처 눈치 보기 급급한 비밀행정

 

 

평택시가 지난 25일부터 68일간 실시한 ‘2018 국가안전대진단413일 종료됐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밝혀진 지적·조치사항, 위험지역 등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구시대적 비밀행정의 행태를 취하며 행정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 공공?민간시설과 국민이 다수의 안전사고 발생분야와 국민 불안이 큰 문제 등을 선정해 점검?예방하는 활동으로 2014년부터 시행됐다.

 

이런 활동으로 밝혀진 지적·조치사항, 위험지역 등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지체없이 알리고 홍보해야 할 시가 오히려 정보를 감추고 있어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공분이 동시다발적으로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타 지자체에 알아본 결과 정보공개의사를 밝힌 곳이 없어 평택시만 유별나게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타 지자체에서 정보를 공개하다면 평택시도 공개하겠다고 말해 타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눈치만 보며 주관 없는 행정실태를 드러냈다.

 

시민 K(48)정부 3.0시대에 비밀행정은 시민의 기본권 무시한 것이라며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중앙부처에 잘 보이기 위한 눈치게임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평택시의 비밀행정으로 인해 공들여 파악한 위험정보를 시민이 알 수 없어, 국가안전대진단 취지와 달리 어떤 예방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피해는 오로지 시민의 몫으로 남겨졌다.

 

한편 최초 330일까지 기획됐던 이번 대진단은 제천?밀양화재 등 잇따른 인명 사고발생으로 안전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국민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명분으로 각 지자체들의 요청에 의해 2주간 연장됐다.

 

이창복 기자 usually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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