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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좁고 복잡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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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8-5-30 │ 조회40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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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좁고 복잡한데 마구잡이로 건축허가를 내주다니...

 


시, 도시형생활주택 건축허가 주민청취?... 법 해당사항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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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준공시 교통체증·주차문제 발생은 불보듯 뻔한데...

대책마련 없어 상권 죽을수도

 평택시가 도시형생활주택(주상복합) 건축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준공 이후 심각한 교통 체증은 물론, 주차 문제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평택JC공원 주변에 도시형생활주택 2곳(공동주택 299세대, 222세대)에 대해 2015년 10월과 2016년 3월에 각각 건축허가를 내주었다는 것.


 현재 299세대의 경우 한국자산신탁이, 222세대 한국토지신탁이 각각 건축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올해 준공이 되었거나, 준공이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는 시가 건축 허가심의 과정에서 준공 이후 예상될 수 있는‘교통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지금 공사가 막바지에 이른 2곳 주변이 평소에도 교통 체증과 주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도심지역(평택JC공원)이라는 것 때문이다.


 市 건축과 측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어서 건축법 상 별 문제가 없는 허가”라며“건축법 상 교통문제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또한 市 건축과 측은 “준공 이후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市의 이런 입장과 달리 현행 건축법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건축방재·건축물경관(공간 환경 포함)·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 등에 대해 ‘전문위원회(건축법시행령 제5조의 6)’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사전 심의 과정에서 규제도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시는 인근 용인시가 전문위원회를 운영, 150세대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교통성 평가’를 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평택JC공원 주변 상가 주민들과 시민들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 무려 500세대가 넘는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다”면서“건축 공사가 시작되고, 평택시에 건축 허가 전 주민 청취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더니 법으로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건물이 준공되면 교통체증과 주차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인데, 평택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건축 허가를 내주었다”며“기존에도 복잡했던 도로가 2곳의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서면 더욱 더 복잡해져 지금도 죽어 있는 상권이 더 죽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국토교통부 측은“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지역적 특색이 있어‘허가’부분에 대해 지자체에 권한을 대폭 위임해 놓았다”며 “조례 등을 제정해 사전 심의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남수 기자 pnssn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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