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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뜨고 코 베이는 “사기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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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8-7-27 │ 조회288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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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뜨고 코 베이는 “사기분양”
내 집 마련의 꿈이 악몽으로….
신장동 빌라, 깜깜이 분양에 소비자만 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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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동 소재 빌라 행복힐타운이 불법 다락방 시공과 사기분양으로 논란이다.

지난 2016년 2월 행복힐타운은 9개동 90세대로 준공됐고, 이중 5개동 꼭대기 층 17세대가 복층으로 이뤄졌다.

문제는 건축 허가당시 다락으로 설계도를 올려 허가받고 복층으로 불법개조된 것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불법 개조된 다락은 분양사를 통해 복층 건물로 홍보됐다.

다락은 창고형식으로 사용돼 주거시설이 들어갈 수 없지만, 분양사는 보일러, 욕실, 싱크대 등 주거시설을 불법 시공해 복층 건물로 분양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복층 건물은 기존층과 더불어 전용면적에 포함돼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고 정해져 있는 용적률로 인해 건축할 수 있는 세대수가 줄어드는 등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다락으로 허가받고 복층으로 분양하는 불법 복층건물이 건축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다락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노린 것이다.

심지어 행복힐타운은 다락의 법적 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건축법 시행령에는 ‘다락은 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고 적혀있다.

즉 가중평균 1.8m 이하의 높이로만 건축될 수 있는 방식이지만, 이 건물 다락의 경우 1.9m에서 2m정도의 높이로 건축돼 시로부터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행복힐타운은 건축허가 당시 설계도에 다락의 가중평균 층고를 1.49m로 명시해 허가를 받았지만 지난 4월 입주자의 제보로 층고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준치를 넘긴 사실이 확인돼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설계를 진행한 J건축사무소는 “층고 1.8m 이하로 설계해 진행했다”며 “층고가 높아진 사항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해당 건물을 분양한 S주택은 불법 복층 분양에 대한 모든 사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불법 다락을 복층으로 속여 홍보해 사기분양을 진행한 사실과, 다락에 보일러 등 주거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복층건물을 분양받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입주자들은 다락을 폐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미 이행 시 현 건축주(입주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불법에 관한 책임소재를 가리는 행위는 시의 역할이 아니다”며 “입주자와 건물 관계자들이 원만한 합의를 통해 8월중으로 다락을 폐쇄하길 권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자 측은 “분양 광고 당시 복층 건물로 설명을 들었고 계약서에도 복층이 명확히 표시된 상태다”며 “불법 시공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분양받은 입주자들에게 책임소재를 떠넘기는 행위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위법행위는 건설사가 저질렀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새집마련의 꿈에 부풀었던 입주자들이 한 순간에 범법자로 몰리고 있다. 이에 관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유사한 사기분양의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창복 기자 usually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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