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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원문공개율, 경기도 꼴지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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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8-7-27 │ 조회98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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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원문공개율, 경기도 꼴지 (35.5%)

‘알 권리’ 무시 하는 평택시, 말로만 “투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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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은 부임 직후부터 줄곧 공개석상에서 “투명한 행정, 소통하는 시정을 토대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며 시민행복중심의 평택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정 시장의 시정운영 방향과도 일치한다.

하지만 평택시는 소통을 통한 투명한 행정을 실천할 의지가 없어보인다.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평택시의 원문공개율이 경기도 최하위권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시스템은 국민의 행정에 대한 ‘알 권리’를 위해 운영중인 시스템이다.

정보공개 시스템은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운영되고 있다.

2018년 상반기 원문공개율 통계에서 평택시는 1,990건의 원문정보 등록 건수 중 707건의 원문정보를 공개해 35.5%의 원문공개율을 기록했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구리시(33.2%)를 제외하고는 최하위 기록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묵살하는 평택시의 비밀행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인접 도시인 안성(66.4%), 오산(61.9%), 수원(69.0%) 등이 60%가 넘는 원문공개율을 기록한 것을 보면 평택시가 의도적으로 원문 공개를 기피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비단 원문정보의 공개 뿐 아니라 민원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의한 관련정보 공개에 있어서도 갖가지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정보를 비공개 처리 할 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청구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지만 실상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시민 A씨는 “지역 행정에 관심이 많아 각종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해도 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시간을 끌거나, 비공개 자료라는 대답으로 정보공개를 기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어봐도 ‘내부 자료라서 어렵다’고 할 뿐 정확한 근거를 말해주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담당 공무원의 판단 미숙으로 인해 정보가 비공개 된 사례도 있다.
시민 L씨는 “차량 통행 사실을 알기위해 영상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타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고 비공개 돼 이의신청 끝에 다른 차량의 번호를 모자이크 한 영상을 받았다”며 “처음부터 이런 모자이크 처리 방식으로 공개됐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의신청 과정을 밟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짓는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도 문제다. 정보공개법에 명시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각 담당 공무원이 실시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중이지만, 공개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전했다.

한편 평택신문은 본지 387호에서 중앙부처와 타 지자체의 눈치를 보며 원문공개를 거부하는 시 행정을 비판한 바 있다.

소통과 투명을 신념으로 시민중심의 새로운 평택을 만들겠다는 정 시장이 바닥에 떨어진 시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방식의 행정을 진행하는가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이창복 기자 usually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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