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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중앙선 넘어 통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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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8-9-4 │ 조회132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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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중앙선 넘어 통행하세요”
도 넘은 도로변 주차, 시민의식 개선 필수
시, 단속체계 허점을 인력 부족이라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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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미로 41번길(합정동 소재) 1km 구간의 도로변은 불법주차 차량이 점령한지 오래다. 왕복 3차선 도로 중 한 개 차선은 일부 주·정차가능 구역이지만, 주차금지 구역인 반대차선 마저 빈틈없이 메워져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 주차금지와 견인지역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이 도로는 왕복 2차선에 평택여자중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이어지는 우회전 차선도 있어 통행이 원활해야 할 구역이지만 도로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차량 한 대가 겨 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비좁아졌다.


이로 인한 차량 정체는 물론 불가피하게 황색 중앙선을 넘어 다녀야 하는 사정으로 마주 오는 차량과 아슬아슬한 대치를 이루는 상황도 빈번하다.


불법주차로 인한 중앙선 침범의 경우 현행법상 ‘도로의 파손, 도로 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돼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례가 다수지만, 상황에 따라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된다는 판례도 적지 않아 운전자들의 각별할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평남로 41번길은 평택성동초등학교, 합정초등학교, 평택여자중학교 등 통학로로 이용돼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도로를 포함한 인접도로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에도 이 도로에서 주차된 차로 인한 시야 방해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문제는 상황을 해결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나 시민의식이 모두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해당 도로 양측에는 목욕탕과 마트, 휴대폰 대리점과 같은 넓은 주차공간을 필요로 하는 업종의 상가와 다수의 식당이 영업 중이지만 이들이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근 식당 주인들이 당연한 듯이 도로변 주차를 권유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해당지역에서 만틈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평택시가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도로에는 불법 주차단속 카메라 등 일체의 단속 장비가 없다. 덩그러니 세워진 주차금지 표지판을 보고 차를 돌릴 운전자는 극소수다.


또한 견인지역 표지판이 세워져 있어도, 견인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민원 등을 이유로 견인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시청 소속 불법주차 단속 공무원은 현재 5명에 불과해 관내 불법주차 단속 지역을 모두 단속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사정으로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민원을 넣어도 “말씀하신 도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무성의한 답변이 돌아올 뿐이다.


시 관계자는 “거의 모든 도로가 불법주차 단속지역으로 지정된 현재 이를 모두 단속하는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민원이 다수 접수되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단속하고 있다”고 말해 현재 평택시 불법주차 단속이 매우 한정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임을 밝혔다.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교통관련 시민단체에서는 연간 1만건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화재나 응급상황에 소방·구급차 진출입에 방해가 되는 2차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지난 해 12월 제천 화재참사로 29명이 사망한 때에도 도로변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조기진압에 실패해 화를 키웠던 전례도 있다.
문제 해결의 시작은 문제 인식에 있다. 시민의 안전과 재산에 위협이 되는 불법주차를 평택시는 다만 관망하고 있고, 일부 시민들은 이를 악용하고 있을 뿐이다.

일각에서는 허술한 불법주차 단속을 ‘관행’이나 ‘운전자 표심 잡기’등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시의 엄연한 직무유기임을 깨닫고 단속 강화, 주차 공간 확보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창복 기자 usually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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